EU, ‘세계 최초’ AI 규제 입법 추진 속도

유럽연합(EU)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AI 규제법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의회 산하 소비자보호위원회는 현지시각 11일 EU 전역에서 챗GPT, 미드저니 등 AI 체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관련 입장을 채택했다고 AFP 통신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AI 규제를 위한 법안 초안을 발의한 지 2년 만에 의회 산하 담당 위원회가 법안 추진에 찬성한 셈입니다.

다음 달 본회의에서 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이 채택될 예정이며, 이후 의회·집행위·이사회 간 3자 협의가 타결되면 시행이 확정됩니다.

소비자보호위는 집행위가 발의한 초안에 생체 감시 및 사용자 감정분석 등의 기능을 금지하자는 더 강화된 규제 방안을 추가했습니다.

챗GPT나 미드저니 같은 생성 AI는 별도로 분류해 사용자에게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명확히 알리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처도 포함했습니다.

다만 아직 3자 협의라는 최종 관문이 남아 있어 협상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조금씩 수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기술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유럽 주요 정보기술(IT) 업계를 대표하는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EU의 행보에 대해 유용한 AI 도구가 개발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쪽으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설 기자 (reco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