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피해지원 TF신설

시 건축주택국 산하 5명 구성
실태조사 및 법률서비스 지원

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응을 위한 ‘전세피해지원 전담팀(TF)’을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전담팀은 부산시 건축주택국 산하 실무팀 5명으로 구성됐다.

11일 부산시청 건축주택국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 TF 팀원들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김영훈 기자

시는 전담팀을 가동해 피해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임차인 보호 지원 ▷단속 강화 ▷실태 조사 ▷피해자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또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및 시행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구·군과 협력해 민간전문가와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피해 실태조사와 법률 서비스 지원을 진행한다. 피해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긴급주거지원 금융지원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달 3일 부산도시공사 본사 1층에 개소했다. 변호사·법무사와 합동으로 주말에도 확대 운영 중이다.

지난 10일 기준 전화상담 1341건, 내방상담 296건이 이뤄졌다. 피해자 금융지원과 긴급주거지원을 위한 피해확인서 발급 지원도 각각 5건·12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