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시대 여성 군복무 검토해야"...국회서 관련 포럼 개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는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을 열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논의에 참여한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과거에는 출산율이 6을 넘어 여성을 징집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출산율이 0.78에 불과해 여성도 군 복무를 못 할 이유가 없다며 병역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못 박아놓고 징집 가능 인구에 맞춰 병력을 줄여나가는 것은 심각한 안보 불감증이라며 복무 기간을 2년 혹은 그 이상 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18개월의 복무 기간을 21개월 또는 24개월 등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아산정책연구소 양욱 박사는 예비군을 파트 타임 복무 즉, 준 직업 예비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기식 병무청장은 안정적인 병역자원 충원에 매우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지금, 인구절벽에 대비한 병역 정책을 만드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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