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도시 개발 약속했지만…주민·정치권 반발 산 넘어 산

부산 교정시설 이전 본격화

# 대상시설 모두 낡고 수용 한계

- 주변 개발도 제한돼 필요성 충분
- 市, 주거지 개선·공공시설 건립
- 주민 설득할 지역 발전방안 내놔

# 경제성 입증된 두가지 이전 안

- 지역내 이전·강서로 통합 이전案
- 법무부, 주민 의견수렴 우선원칙
- 지역 반발 계속되면 추진 어려워
- 지역구 국회의원 영향력도 난관

부산시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이전을 본격화한 것은 낡은 교정시설이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합 이전 후보지인 강서구가 벌써 강하게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사상구 역시 입지선정위원회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새로운 입지 선정에 난관이 예상된다.

11일 부산시청에서 안병윤 행정부시장이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용역결과 및 추진계획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시의회에서 김형찬 강서구청장이 교정시설 입지선정 위원회 구성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김영훈 기자

▮先 지역발전, 後 교정시설 현대화

11일 시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사상구 주례동)와 부산교도소(강서구 대저2동)는 각각 1973년, 1977년 지어져 최장 50년이 된 낡은 건물이다. 시설이 노후화되고 좁아 수용자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으며, 특히 부산구치소는 과밀 수용으로 인한 배상 판결 사례가 발생할 정도로 수용 환경이 열악하다.

게다가 두 시설로 인해 주변지역 개발이 제한돼 지역발전 저해 요소로도 꼽히고 있다. 부산구치소는 주변에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들어서 도시 단절의 요인으로 꼽히며, 부산교도소 일대도 연구개발특구와 서부산복합산업유통단지 등 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어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는 여러 차례 교정시설 이전을 추진했으나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가 거세 번번이 실패했다. 2007년 강서구 화전동을 시작으로 2012년 강서구 명지동 법무타운, 2018년 사상구 엄궁동 위생사업소 등을 이전 입지로 정했으나 매번 주민과의 의견 차이로 무산됐다. 2019년에는 법무부와 시가 교정시설을 강서구로 통합 이전하기로 하는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지만 역시 강서구 주민의 반대로 보류됐다.

이에 시는 먼저 입지를 결정하고 이전을 추진했던 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해당 지역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이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 2021년 ‘부산 교정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현대화 개발 구상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했다. 지난 3월 끝난 용역에서 ‘지역 내 이전’안과 ‘통합 이전’안 모두 경제성이 있다고 나오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입지 선정에 나섰다.

용역 결과를 보면 ‘지역 내 이전’의 경우 부산교도소와 부산보호관찰소를 묶어 남해고속도로 북측(대저1동)으로 옮기는 대신 기존 부지는 주거와 기반시설을 갖춘 신도시로 개발하면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봤다. 부산구치소는 엄광산 일원(주례3동)으로 옮기고 기존 부지는 학장천 개선 사업 등을 통해 문화 및 공공시설을 제공하면 수요가 높을 것으로 나왔다. ‘통합 이전’안은 교도소와 구치소, 보호관찰소 등 모든 교정시설을 남해고속도로 북측으로 옮기는 대신 기존 부지는 주거 문화 상업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재단장하는 안이 제시됐다.

▮반발 거세… 정치권 입김도 우려

하지만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을 놓고 해당 지역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입지 선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지선정위원회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최종 입지를 결정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여전히 반발이 거세다면 시가 결과를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정시설 현대화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주민 동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주민과의 갈등이 계속되는 한 입지선정위원회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의 입김이 거셀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사상구는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국회의원, 강서구는 국회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의 지역구이다. ‘실세’로 불리는 두 의원이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반대 의사를 내비친다면 시로서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시는 이날 입지선정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고, 앞으로 모든 과정을 알리겠다며 ‘객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의택 입지선정위원장은 “과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장, 중앙도시계획위원장 등을 역임한 경험을 토대로 합리적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고, 시 안병윤 행정부시장 역시 “특정 입지를 정한 것이 아니라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는 것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