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남국 방지법 만들어야" 주장에… 민주당 "이해충돌 방지제 보완"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의 이른바 '60억원 코인 논란'과 관련해 여·야 모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출처=뉴스1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의 이른바 '60억원 코인 논란'과 관련해 여·야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부정부패의 온상이 돼 가고 있다"며 "도덕불감증을 넘어 집단 도덕상실증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자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김 의원의 도덕적 파탄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멍 난 운동화 사진을 올리고 매일 라면만 먹는다고 밝히는 등 가난 코스프레를 하면서 수십억원어치의 투기성 짙은 코인을 보유하고 거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100억원에 가까운 코인을 굴리면서도 겉으로는 청빈한 의원 행세를 했다"며 "정치후원금을 읍소했던 김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후원금 모금액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 전체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도덕적 파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노웅래·김의겸·윤미향 의원 등 부정부패 의혹의 주역이 즐비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원순·오거돈·안희정 등 성 비위 관련 주역도 즐비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의원의 암호화폐 거래와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암호화폐를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해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하겠다"며 "이미 오래전부터 암호화폐가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인식돼왔고 투자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급증해 왔다"고 발혔다. 이어 "이 때문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암호화폐를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 보완 의견을 제시했고 미국에서도 신고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직자 윤리 기준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기민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반성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공직자 윤리 기준과 규범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투명성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