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참여연대, '발끈'한 한동훈에 묻다 "검찰은 과연 중립-공정한가?"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尹 정부 1년? 퇴행과 폭주.. 검찰 통치가 제일 문제
- 시민이 뽑은 '교체 공직자' 1위? 압도적으로 한동훈
- 한동훈 법무부, 검찰 권력 확대하려 모든 수단 동원
- 김건희 수사만 제자리.. 검찰 수사 불공정하단 시선 많아
- 한동훈, 비판 내용엔 답이 없고 메신저만 공격
- 중립적 시민단체? 진짜 중립이 필요한 곳은 '검찰'
- 대통령실 관저 의혹 감사 재연장? 감사원 권력 눈치보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진행자 > 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며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당장 교체해야 할 공직자 명단 8명 선정했습니다. 특히 어제 규탄 기자회견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순위,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2순위, 이렇게 돼 있던데 한동훈 장관이 참여연대에 대해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한다”이렇게 맞대응했습니다. 오늘 또 참여연대에서 입장을 내니까 또 입장문을 한동훈 장관이 또 냈어요. 두 번이나 참여연대에 대한 입장문을 냈는데 참여연대 윤석열 정부 1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한동훈 장관의 이러한 대응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지현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여연대에서는 윤석열 정부 1년을 퇴행과 폭주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평가한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죠.

◎ 이지현 > 저희가 어제도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밝혔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의식은 검사가 통치하는 나라가 돼 가고 있다는 것, 권력기관을 넘어서 대통령실과 정부 주요 요직에 그 분야의 전문성 역량 경험이 없는 검사들을 집중 배치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검사가 수사하듯이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검사가 범죄자를 잡는 데는 특별한 역량을 가졌겠지만 소통이나 조정이나 연대와 같은 정치의 가장 중요한 민주적 역량은 익힐 기회가 많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들이 지금 독선이나 불통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 어제 좀 짚었는데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국가 책임이나 공공성 강화가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정반대의 방향을 지금 잡고 있어요. 감세, 시장주의 규제 완화 이런 기조로 가고 있어서 사회경제 정책 분야에서는 한마디로 거의 야경국가에 가깝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야경국가, 밤에 순찰만 도는.

◎ 이지현 > 예. 그래서 굉장히 위기의식이 크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권력기관 운영 측면에서도 시행령으로 검찰 권한 다시 복원시켰고 우려와 반대가 컸던 경찰국 설치도 강행했고 또 국정원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공수사권 이전도 사실상 불투명해진 상황이죠. 모든 권력기관의 개혁이 지금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우려고 거기다가 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집단들에 대해서 수사통치 공안통치 이런 것도 강행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말씀이 긴데요. 대통령께서는 힘을 통한 평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럴수록 한반도에는 전쟁위기는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걸 다 느낄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가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외교 참사라고 부를 만한 그런 오고 가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런 상황들을 다 종합하고 보니까 퇴행과 폭주다, 이런 결론을 저희는 내리게 됐죠.

◎ 진행자 > 시민사회단체들의 평가가 크게 보면 경실련 같은 경우는 점수를 매겼고 전문가들의 평가점수 해서 100점 만점에 21점 점수를 매겼고 참여연대에서는 지금 당장 교체해야 될 공직자 시민들한테 온라인 조사를 하셨다고.

◎ 이지현 > 저희가 사실 그전에 참여연대가 모니터링 해 왔던 분야에서 후퇴와 퇴행의 주요 14개 사건 혹은 장면을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하는 보고서를 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이 정책의 후퇴와 퇴행의 책임이 있는 주요 공직자 8명을 같이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 8분을 놓고 사실 우열을 가린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정부에서 진행된 우리가 본 건 이런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굉장히 궁금했고 그래서 온라인에서 시민설문을 닷새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긴 기간은 아니었어서 이 정도의 참여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못했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를 해 주셨고 그 가운데서 가장 책임이 있어서 우선 교체해야 할 인물로 가장 먼저 선정된 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 거예요. 거의 70%가 다음 순위와는 압도적인 차이로.

◎ 진행자 > 1순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69% 되고 그 다음에 2순위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50%가 조금 안 되는 정도 수치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순위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 다음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거 순서 안 써놨는데요. 그냥 제가 대충 봐도 순위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분들보다 앞 순위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 이지현 >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저희는 봤습니다.

◎ 진행자 > 장관들이 아니라 감사원 사무총장이 8명의 공직자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윤희근 경찰청장, 아무래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우리 시민들은 묻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체 대상 1순위로 뽑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 이지현 >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검찰의 과도한 권한과 오남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잖아요. 미진하지만 일부의 개혁 조치들도 있었는데 지난 1년 동안 법무부가 검찰 권력을 과거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사실은 동원한 거고 입법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위법한 시행령을 강행한달지 권한쟁의 청구를 한달지 이런 모습들을 시민들이 다 지켜봤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지난 1년 동안에 검찰의 수사가 공정했다고는 보지 않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죠. 예컨대 잘 아시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 수사는 진척이 없는데 전 정부나 야당 노조 수사는 속도가 나고 이런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한 평가도 담기지 않았나 이런 점들이 평가의 근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교체 대상 1순위로 언급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 참여연대가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반박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참여연대가 내셨죠.

◎ 이지현 > 어제 저희 보고서 발표하고 기자회견한 뒤로 한동훈 장관께서 입장을 내셨길래 고민하다가 너무 많이 회자가 돼서 저희가 오늘 짤막하게 SNS에 입장을 올렸는데 다시 또 입장을 달아주셨더라고요.

◎ 진행자 > 거의 반사 이런 느낌이었어요.

◎ 이지현 > 두 번째 입장은 굉장히 금방 나왔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참여연대가 오늘 낸 입장은 장관이든 누구든 시민단체를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만 왜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검사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 이지현 >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공정한 국가기구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지 않을 것 같다. 우리는 검찰 권력을 감시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더 최선을 다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 진행자 > 그랬더니 오늘은 한동훈 장관이 더 길게 재반박 입장을 냈어요. 민주당 정권 5년 내내 참여연대가 순번 정해 번호표 뽑듯 권력 요직을 차지하면서 권력과 연대해 온 거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참여연대 정부다. 민주당 정권은. 그 다음에 양심이 있다면 양심에 찔려서라도,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양심 없는 시민사회단체 사무처장님이 되셨는데 그런 다음에 갑자기 이걸 왜 묻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게다가 박원순 전 시장 다큐 같은 건에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걸 보면 앞으로 공정한 심판을 할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라고 한 줄을 더 붙이셨더라고요. 이 재반박에 대해서 참여연대 내부에서 논의를 하셨어요?

◎ 이지현 > 오후에 논의를 했고요. 사실 오면서 저희가 또 간단하게 입장을 다시 올렸습니다.

◎ 진행자 > 그러셨어요. 제가 그거 못 봤네요. 소개해 주시죠.

◎ 이지현 > 입장은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어제가 딱 1년이고 평가를 받고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고 거기에 굉장히 주요한 관료고 참여연대에 집중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의아했고요. 한동훈 장관께서 참여연대에서 20년 전에 활동했던 임원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저희는 살아있는 권력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비민주적인 절차가 횡행하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저희는 했는데 참여연대가 지적하고 평가했던 내용 메시지에는 답이 없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모양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오늘 얘기했고요. 무엇보다 저는 국민들도 알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집권한 지 1년 만에 전·현직 검사, 그리고 검찰 공무원들이 대통령실과 권력요직을 차지하면서 권력을 장악하고 또 국정을 좌우지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고 보고 있다 라고 하는 점에서 참여연대가 모든 걸 다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순간에 많은 고민과 토론을 하고 활동하고 있긴 하지만 부족한 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여연대를 깎아내린다고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양심이 없는 단체 사무처장으로 나온 셈이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 진행자 > 그리고 하나하나 발끈하는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고 양심이 없다. 또 대통령도 시민사회단체와 노조를 부패카르텔 위선적인 인권운동가 위장한 민주주의자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시민사회단체에서 지금 한 20년 일을 하셨을 텐데 최소한, 어떠세요? 이런 공격을 받으면.

◎ 이지현 > 일단 참여연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참여연대 내년이 30주년이거든요. 그 동안에 권력감시운동을 자임하고 표방하고 활동을 해왔는데 권력감시운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재정이나 정치로부터 굉장히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해 왔어요. 그래서 정부보조금 한 푼 받지 않고 저희 그동안 운영해 왔고 회원들이 내주시는 소액 다수의 후원금 회비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립성을 요구하는 건 사실은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도 법률도 공무원한테 요구하는 거고 정말 중립적이어야 될 것은 검찰이죠. 저희는 중립을 표방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나 어느 집단이나 세력에도 예속되지 않는 독립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동시민사회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적대적인 인식이랄까.

◎ 진행자 > 부패카르텔 ATM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어요.

◎ 이지현 > 대선 과정에서부터 사실 예고된 거고 취임한 이후에는 직접 대통령이 언급하셨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힘이 실리고 노골화된 측면이 있죠. 단체들만 얘기해 보면 아마 대대적인 회계 감사 또 진보 성향의 단체들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원 사업의 축소나 폐지 이런 것들로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미 시달리고 있다.

◎ 이지현 > 그럼요.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 지난 7년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 들어간 보조금이 31조 4천억이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 진행자 > 맞습니다.

◎ 이지현 > 구체적인 근거는 나오지 않았고 총액만 그렇게 나왔는데 제대로 된 검증 한 번 없이 언론도 여론도 여당도 이렇게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시민단체들이 돈 먹는 하마처럼 취급을 하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런데 돈을 많이 해서 윤택하게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살았으면 좋겠던데 별로 그렇지도 않던데 제가 곁에서 보니까.

◎ 이지현 > 예, 그런데 사실 협회나 재단 연맹 복지시설 다 합친 금액으로 나중에 알려졌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왜곡이고 과장이고 그렇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인터뷰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한동훈 장관 측에서 반론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인터뷰 시간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 부분을 잊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참여연대 눈치 안 보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LH사태 폭로하고 LH 사태를 시작을 이렇게 문을 열었죠. 그 이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시작을 해서 국민의힘 쪽이 전부 다 선거에서 이겼어요. 그 후과 거기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냉정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그런데 이게 어느 편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평가인지 이것도 한번 한동훈 장관께서는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오신 김에 이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참여연대가 대통령 관저 이전 문제 관련해서 국민감사 청구 하셨잖아요.

◎ 이지현 > 네.

◎ 진행자 > 근데 국민감사 60일 안에 마쳐야 되는데 감사기간 또 연기했다라고 하고 감사원이 그렇게 발 빠르게 굉장히 강한 감사를 해왔었는데 그런데 또 언론에 보도된 거 보니까 대통령실이 감사원에 감사 자료도 제출 안 했다면서요.

◎ 이지현 > 네, 저희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감사가 왜 이렇게 늦어지나 저희도 애가 탑니다. 근데 두 가지로 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이 감사에 비협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조금 보도가 됐고요. 또 유병호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감사원 역시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실에 대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이 정부 임기 중에 제대로 된 감사는커녕 결론이 날지 조차 지금 의문이어서

◎ 진행자 > 그러면 감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또 자료 협조는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뭘 들여 다 보려고 하는 국민감사청구였죠? 뭐가 규명돼야 됩니까? 대통령실 관저이전 관련해서.

◎ 이지현 > 일단 저희가 두 가지 지금 꼽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국무회의와 같은 합법적인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이라고 하는 국방부 합참 연쇄 이전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걸 결정하고 집행한 것,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한 것 하나하고. 판사가 임기 시작하기 전에 판결 내린 꼴이잖아요. 그런 점이 있고 두 번째는 공사 과정의 특혜 의혹입니다. 많이 언론에도 보도됐었지만 공사 경험이 별로 없어 보이는 업체 또 김건희 여사하고 연관이 있어 보이는 업체, 이런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사를 맡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진행자 > 시간이 다 됐네요. 이 감사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꼭 지켜보셔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지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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