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엘시티 수사 왜 그 모양으로" 글 쓴 기자, 1000만원 한 장관에 배상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용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 장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장 기자가 한 장관에게 1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장 기자는 2021년 3월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중략)″라고 썼다. 당시 검사장 신분이던 한 장관은 ″엘시티 분양 의혹에 대한 부산지검 수사 당시 (저는) 서울에 근무 중이었고 당시 수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었다. 사진은 장 기자가 오늘(11일) 판결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결과 관련해 쓴 글. 〈사진=페이스북 캡처〉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용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 장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장 기자가 한 장관에게 1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장 기자는 2021년 3월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중략)″라고 썼다. 당시 검사장 신분이던 한 장관은 ″엘시티 분양 의혹에 대한 부산지검 수사 당시 (저는) 서울에 근무 중이었고 당시 수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었다. 사진은 장 기자가 2021년 3월 당시 쓴 페이스북 글 〈사진=페이스북 캡처〉

한 취재기자가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사업비리 의혹 수사를 비판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시 왜 그렇게 수사했느냐'고 글을 쓰고 유튜브 방송을 한 데 대해, 기자가 한 장관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용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 장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장 기자가 한 장관에게 1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의 90%는 한 장관이, 10%는 장 기자가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논란이 됐던 SNS글은 모욕 표현이 있지만 과도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장 기자가 유튜브에서 수사 기간과 한 장관의 지위를 언급하며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 기자는 2021년 3월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중략)"라고 썼습니다. 또 유튜브 방송에서 한 장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지위였는데 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검사장 신분이던 한 장관은 "엘시티 분양 의혹에 대한 부산지검 수사 당시 (저는) 서울에 근무 중이었고 당시 수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었습니다.

한 장관은 이후 장 기자에 대해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장 기자는 판결 이후에도 페이스북에 새로 글을 올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질문도 못하는 세상이 됐다. 상대방이 한동훈이면 질문도 하지 말라는 거지?"라고 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용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 장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장 기자가 한 장관에게 1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장 기자는 2021년 3월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중략)″라고 썼다. 당시 검사장 신분이던 한 장관은 ″엘시티 분양 의혹에 대한 부산지검 수사 당시 (저는) 서울에 근무 중이었고 당시 수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었다. 사진은 장 기자가 오늘(11일) 판결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결과 관련해 쓴 글. 〈사진=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