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전세사기 특별법 16일까지 전향적 입장 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2023.5.10/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16일까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시 단독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세상을 떠난 사실이 알려졌다. 벌써 네 번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사이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 ‘돈 빌려줄 테니 그 집을 사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여당 의원들조차도 정부안을 지적하는데도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목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인지, 아니면 피해자 범위 축소인지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라. 야당이 제시한 보증금 반환 대책부터 즉각 수용하시라”며 “야당의 대안을 거부한 채 합의를 지연시키는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들은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에 더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정부여당이 다음 국토소위가 열리는 16일까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0일 세 번째 소위 심사가 불발됐으며 오는 16일 재논의를 앞두고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