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남국 코인' 조사팀 본격 가동...가상자산 재산공개법 속도
"게임 연동 코인 가치에 영향 줄 수 있는 조항"
김남국 "법안 공동 발의, 이해충돌 아니다"
민주당, 외부 전문가들과 자체 진상조사 착수
與 "면피성 조사 말고 검찰 수사나 협조하라"
[앵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며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꾸린 진상조사팀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여야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도록 하는 법 개정 논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투기성 짙은 가상화폐, '위믹스'를 수십억 원어치 보유해 논란이 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이해충돌 위반 의심 사례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재작년 12월, 김 의원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해당 법안에는 '게임머니를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로 정의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법안이 '위믹스'처럼 게임과 연동된 가상화폐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란 분석이 나온 겁니다.
[위정현 / 한국게임학회 회장(YTN '뉴스앤이슈' 출연) : 게임사들은 각각 가상화폐를 발행해서 게임 안에서만 돌도록 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게 만약 밖으로 나올 수 있다면, 그게 코인화될 수 있다면 이건 엄청난 호재고.]
이미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던 김 의원은 법률상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파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에 돌입했습니다.
금융전문가로 꼽히는 의원들에 더해 코인 분야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진상조사팀은 김 의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 (김남국 의원이 추가로 자료제출 한 게 있나요?) 자료 제출을 요청 할 겁니다. (어떤 자료 요청하실 건지?)전체적인 자료.]
반면 국민의힘은 면피성 자체 조사 말고 검찰 수사에나 협조하라며 민주당을 향해 총공세를 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투자는 미공개 정보 없인 불가능했을 거라며 한층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알짜 정보가 없다면 할 수 없는 확신 아니겠습니까? 같은 당 의원조차도 '잡코인'에 10억 원을 때려 박아? 뭘 믿고? 라며 의아해할 정도입니다.]
다만, 여야 모두 이번 기회에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향후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끼리 좀 진지하게 논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입법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해 충돌 방지 영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아주 신속하게 이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남국 의원에서 촉발된 논란이 게임업계의 입법 로비 의혹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김 의원과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촬영기자 : 이상은 박재상 윤소정
영상편집 : 연진영
그래픽 : 이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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