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서 김남국 '코인' 논란…김주현 "검찰서 밝힐 수밖에"(종합)

與 "金 권익위 조사" 野 "SG사태,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쳐"
여야, 전세 사기 대책 마련에는 한목소리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노선웅 김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액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세에 나섰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무능을 질타하며 사태가 불거진 후에도 출국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밝힌 자금 흐름에 대해 "앞뒤가 너무 안 맞고, 숫자도 안 맞고 하나도 맞는 게 없다"며 "얘기를 했는데도 이 정도면 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기)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가 전수조사를 하고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당 최승재 의원도 "이해충돌 요소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금융위가) 전 국회의원에게 전수조사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구멍 난 신발을 신고 다니고, 몇 천원이 아까워서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수억원의 돈을 특정 코인에 '몰방'할 수 있느냐"며 "권익위원회가 모든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현행법은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한 경우나 국정 조사를 한 경우에만 이해충돌이 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결국은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민주당은 SG증권발 폭락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을 질타했다. 특히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제도 관리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를 향해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은 CFD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라며 "2019년 규제를 완화할 때 혁신기업 성장 잠재력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CFD를 통해 투자한 게 혁신기업이냐"고 따졌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년을 보면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게 금융위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SG증권발 주가 조작을 설계한 인물이 제보하면서 당국의 수사가 임박한 것이다. 정보가 흘러나간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복현 금감원장의 해외 출장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SG발 주가 폭락 사태가 터진 가운데 해외 출장을 간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국내 금융사의 해외 투자설명회(IR) 지원 등을 위해 지난 8일 출국해 오는 12일 돌아올 예정이다.

야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장은 지금 함께 IR을 나간 금융지주사들을 감독하는 기관인데, 피감기관장들과 함께 장시간 해외를 나가는 것은 많이 부적절하다"며 "SG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져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난리인데 빨리 들어오든지 연기를 하든지 조치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최근 전세 사기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임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만 알면 수십 개의 전세 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전산상으로 나오지 않느냐"며 임대인 정보 수집을 주장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전셋값이 재계약할 때 떨어지니 집주인은 전셋값 일부를 대출을 받아 내줘야 한다"며 "10건 중 7건이 역전세가 되는 상황인데 특례보금자리론의 한정된 액수를 한시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