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개발 규제 완화..지자체 권한 축소 등 우려 커"

허현호 2023. 5. 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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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향 등 전주시의 개발 규제 완화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승우 전주시의원과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주최로 오늘(11일) 오후 전주 사회혁신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전문가와 시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적률 상향과 원도심 규제 완화 등 전주시의 개발 정책이 주거 환경과 도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토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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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향 등 전주시의 개발 규제 완화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승우 전주시의원과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주최로 오늘(11일) 오후 전주 사회혁신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전문가와 시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적률 상향과 원도심 규제 완화 등 전주시의 개발 정책이 주거 환경과 도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토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제 발표 등을 통해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지자체의 권한이 축소되고 도시 경관이 훼손되는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원도심 규제 완화로 인해 한옥이 변형되고 손상되는 등 경관 훼손 우려가 크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함께 리모델링 지원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변경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제시하고 공론화하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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