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CFD 계좌 전수조사 하겠다…장기간 조작 막을 방안도 마련"

"단기 이상거래 감시만으론 한계"
"매매패턴 유사한 계좌도 '연계군'으로 묶는 방안 추진"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노선웅 기자 =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제도를 현행 '단기 혐의 감시'에서 '중장기 혐의 감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가조작 사태에서 조작세력이 단기 급등이 아닌 장기간 완만한 급등으로 당국의 감시망을 피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손 이사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주가조작 세력의 타깃이 된 8종목은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몇 년간 주가가 지속해서 몇 배씩 오르면서 감독당국의 '이상 징후 감시체계'가 발동되지 않았던 것이 큰 문제였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감시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특히 "한국거래소에서는 이번 사태 발생 이전부터 차액결제거래(CFD)를 활용한 주가조작 이상 거래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보고서도 낸 바 있다"면서 "하지만 정작 이번 주가조작 사태가 CFD를 활용한 시세조종이 이뤄졌음에도 적기에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실제 한국거래소는 지난 2020년11월 주가폭락에 이용된 CFD 거래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점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그에 앞선 6월에 CFD 시장 활성화는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구체적인 관련 제도를 만들고 영업행위, 위험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CFD를 최초로 도입한 국가인 영국의 금융감독청(FCA)은 지속적으로 CFD의 위험성 경고와 CFD 운영사의 불법·부당행위 단속 강화 등 CFD로 인한 투자자 피해 축소를 도모하고 있었다"면서 "이와 같은 조치는 금융감독원 런던사무소에서도 작년에 보고한 사안인데도 이번 주가폭락 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수백여명이 피해를 보았다면 이는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손 이사장은 "그간 통상적인 주가 조작은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기법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거래소 이상감시시스템은) 단기 조작에 특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면서 "이번 주가조작은 이를 우회해서 들어온 형태라 거래소가 이상거래 적발을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그는 "향후 적발 기준을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 당국과 협의 중"이라면서 "CFD와 관련해서도 정보당국으로부터 CFD 계좌 전액 전수를 거래소가 제공받아 전수조사 매매 패턴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가조작 세력이 겨냥했던 8개 종목이 대체로 유사한 상승패턴을 보인 것과 관련해서도 거래소가 매매 패턴이 유사한 계좌에 대해 시세 조종 혐의 등을 추가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손 이사장은 "이상거래 '연계군'을 묶을 때 거래 패턴을 같이 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감시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sth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