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6월 5일 출범..."더 폭넓고 신속한 맞춤형 지원"

■ 진행 : 오동건 앵커, 조예진

■ 출연 : 최영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이브닝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재외동포 인구는 750만 명. 국내 총인구와 비교하면 15% 규모로, 재외동포 비율이 높은 나라로 꼽히는데요. 갈수록 위상이 높아지고 영역을 넓혀 가는 동포 사회의 숙원인 '재외동포청'이 마침내 다음 달 5일 공식 출범합니다. 재외동포를 위한 종합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전담 기구로 최근 소재지도 결정됐습니다. 재외동포청의 핵심 기능, 그리고 이전과 달라지는 점과 과제는 뭔지, 외교부 최영한 재외동포영사 실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금 실무를 총괄하고 계신 거죠?

[최영한]

그렇습니다.

[앵커]

우선 그러면 재외동포청 없었잖아요.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곳이다,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영한]

일단 재외동포청은 잘 아시는 대로 지난 3월에 정부정책 입법이 개정됨으로써 외교부 외청으로 새롭게 설치되는 차관급 기관입니다. 그래서 75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로써 역할을 할 것이고요.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그다음에 교류 지원 업무를 총괄적으로 전담하는 그런 기구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앵커]

동포사회를 중심으로 전담할 기구가 꼭 필요하다, 이런 요청들이 계속 꾸준히 있어 왔는데 왜 필요했고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최영한]

사실 그간 동포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염원은 동포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고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재외동포청 설치 공약을 하셨고 또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국정 과제로 채택이 되면서 동포청 설치 추진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사실 재외동포청을 통해서 동포 정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동포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일원화시킴으로써 동포 대상 서비스를 보다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정책 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편의를 확대시킨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재외동포청이 설립됐다라고 결정이 됐을 때 동포 사회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분위기 들으신 게 있습니까?

[최영한]

사실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동포사회 염원 중의 하나였던 것이 동포 전담기구를 만들어달라는 것이었는데 그게 드디어 실현이 됐다는 점에서 많은 동포분들이 축하의 말씀과 환영의 그런 의사를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앵커]

기존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 사실 영사관도 있고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재외동포재단도 있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에서 국제 교류라든지 해외에 있는 우리 뿌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을 더 알리는 일들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청이 생긴다는 것이 뭔가 정책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뭔가 필요한 곳에 재외동포 입장에서는 건의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달라지는 건가요?

어떤 게 달라지는 건가요?

[최영한]

사실 그동안 저희 외교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재외동포 재단에서는 지원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재외동포청이 출범이 되면 이 기능들이 한 기관으로 다 모이게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동포들께서 아마도 다양한 수요와 민원, 이런 것들을 한 기관으로 다 가져와서 그곳에서 다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민원과 관련해서는 동포재단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포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전과 다르게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동포들 대상으로 하는 민원서비스를 좀 확대시킨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원스톱이라는 것은 결국 동포분들이 동포청에 오셔서 민원을 접수하고 결과를 전달해 드리는 것까지 동포청에서 한꺼번에 처리를 해드리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동포분들이 좀 더 폭넓은 서비스를 받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적극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네요. 민원을 받다 보면 이런 요구가 있구나,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고 거기에 추진되는 것들 법안이라든지 재정이 필요하다면 투입이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최영한]

맞습니다. 적극적인 행정도 저희들이 추진할 것이고 동시에 동포분들이 필요로 하는 민원의 범위도 더 확대를 시킬 겁니다. 이전까지는 저희 외교부 공관을 통해서나 외교부 본부를 통해서 주로 국적이나 병역, 사증 이런 한정된 민원 업무만을 처리해 드렸는데 동포청에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통합 민원실을 운영할 건데요. 거기서는 영역을 확대해서 세금, 교육, 보험, 관세, 이런 것까지 각종 행정서비스를 다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앵커]

재외동포라고 하면 교환학생 간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잠깐 가는 것, 이런 것 다 포함되는 거죠?

[최영한]

네, 다 포함입니다. 우리 국적을 가지신 분들과 그다음에 현지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대체 어디에 세워지는 것이냐 이런 소재지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보니까 본청은 인천에 설립이 되고 민원실은 서울 광화문에 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재지를 나눈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최영한]

저희가 정부에서 동포청 소재지를 결정할 때 다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앵커]

지자체 간에 경쟁이 있었잖아요.

[최영한]

지자체에서도 각각 희망을 많이 하셨고요. 5가지 기준이 결국 접근성과 편의성, 그리고 업무처리의 효율성, 그다음에 지방 균형 발전, 그리고 여태까지 외청을 서울에 두지 않았다는 행정 조직의 일관성, 그다음 상징성 이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접근성과 편의성, 지방 균형 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본청을 인천에 두기로 한 거고요.

[앵커]

인천 송도로 결정된 건가요?

[최영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종합민원실은 재외동포지원서비스센터. 이것은 서울 광화문에 설치를 할 거고요. 이를 통해서 동포분들의 업무처리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앵커]

광화문에 있는 것은 광화문의 각국 대사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최영한]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처음 생기는 것이고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들도 우리가 어디에 민원을 해야 하지 잘 모르겠다,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분명히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정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사실 YTN에서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20년 동안 재외동포정부청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최영한]

재외동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그다음에 인식과 공감을 더 넓혀나가는 것이 아마 앞으로 재외동포청이 해야 할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외동포청이 출범되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 공감을 좀 더 넓히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에서 아마 미디어와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포청에서 앞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동포 관련된 콘텐츠도 더 확대하고 그다음 정책도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저희 YTN도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외동포청의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해서 재외동포청과 관련한, 재외동포사회와 관련한 정책, 현안을 강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십니까?

[최영한]

사실 동포청 출범과 동시에 그동안 또 다른 동포사회의 숙원이었던 재외동포기본법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서 올 11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재외동포기본법은 동포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토대가 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범정부 차원의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저희 동포청에서 제반 정책을 수립하고 업무들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아울러서 금년에는 미주 한인이 120주년 되는 해이고요. 파독 광부 파견이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히 파독 광부나 간호사분들 그리고 또 중동 건설 노동자분들같이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신 그런 동포분들의 노고와 헌신을 잊지 않고 또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한 저희 역할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국권을 상실했던 시기에 강제징용됐거나 이주되셨던 고려인, 사할린 동포같이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그런 동포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동포청의 큰 역할이 될 것입니다. 동포청이 출범되면 이런 동포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 그리고 또 지원을 더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이민 가신 분들 생각해 보면 한국을 떠나신 분들이니까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민 가신 분들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기대하시고 또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것들을 기대하시는 것도 크더라고요. 저희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재외동포분들이 YTN에 많은 기대와 성원을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이것을 모아봤는데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앵커]

인터뷰를 들어보셨는데 인상 깊은 내용이 있었습니까?

[최영한]

사실 그동안 동포분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많이 성장하고 또 국격이 높아진 만큼의 기대를 더 크게 가지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그런 기대를 반영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동포청이 제대로 역할을 해서 동포분들의 저런 기대를 보다 더 잘 충족시켜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책의 사실 그 끝은 어떻게 보면 비전이잖아요. 어떤 목표, 어떤 추구하는 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시작되는 재외동포청에서 아직 모아야 되겠고 같이 청 식구들끼리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무를 진행하시면서 바라보시는 비전이나 목표가 있으십니까?

[최영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앞으로 커다란 그림들을 그려나가야 하는 과정인데요. 일단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재외동포정책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을 우리 모국과 하나로 연결해서 모국의 성장과 동포 사회의 성장이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희 동포 정책의 제일 큰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내국인들이 재외동포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최영한]

아까 또 잠깐 언급을 해 드렸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더 높여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저희들이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동포청이 출범되면 국내에 계신 분들이 동포들에 대해서 보다 잘 이해하고 그분들을 좀 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체계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시행하면서 또 저희들이 동포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나가면서 국민들의 공감을 더 얻고자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다면?

[최영한]

그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서 재외동포청이 드디어 출범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로써 우리 750만 재외동포분들의 숙원 중에 하나가 해결이 됐는데요. 재외동포청의 성공적인 출범 그리고 앞으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 정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외동포청을 통해서 우리 재외동포들의 편익이 명실상부하게 증진됐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고요. 이런 만큼 우리 750만 재외동포분들과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 최영한 재외동포영사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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