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플랫폼 자율규제에 카카오·쿠팡 등 참여…의미 커"

기사내용 요약
수수료 우대 정책 등 적극 상생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17.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자율규제 방안에는 플랫폼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수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발표회에는 카카오·쿠팡 등 플랫폼 업체를 비롯해 입점업계, 소비자단체, 민간전문가와 공정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가 자리했다.

공정위는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를 추진하며,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구체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그는 "갑을 분과에서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판매자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율적인 분쟁처리절차를 통해 이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오픈마켓 사업자들께서는 수수료 우대 정책이나 결제수수료 면제 등 소상공인 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적극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 주셨다"며 "소비자·이용자 분과에서는 사기쇼핑몰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비자단체와 오픈마켓간 적극적인 정보 공유·협업 방안이 마련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련된 방안인 만큼 각 플랫폼 사업자들의 높은 준수 의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마련된 자율규제 방안은 플랫폼 시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일률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시장구성원 간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각 시장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자율규제의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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