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법로비 의혹 `김남국 코인`… 정치권으로 수사 확대해야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코인 보유 및 거래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코인이 국회 입법 로비에 쓰였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부 게임업체들이 가상화폐(코인)를 발행한 뒤 이를 게임에 사용하는 방식의 P2E(게임을 하면서 재화나 아이템을 버는 게임) 게임을 합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에 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게임학회가 10일 성명을 통해 제기했다.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회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은 "이번 사태의 시발점은 바로 게임"이라며 "코인-P2E-확률형 아이템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본보 5월 11일 자 3면 보도)

이 같은 주장은 상당한 개연성을 갖고 있다. 위메이드라는 게임업체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김 의원의 코인 보유 및 거래 내역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김 의원은 위믹스가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거래소에서 매입한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이 된다. 또 위믹스는 거래소에 신고한 코인 양보다 30%나 더 많이 발행됐고 이 부분의 행방이 묘연하다. 그래서 추가 발행된 코인이 로비에 쓰이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코인과 연계된 P2E 게임은 코인과 게임이 서로 시장조성 역할을 해 코인 가격이 오르면 게임이 잘 되고, 게임이 잘 되면 코인 가격이 오르는 상호 백업 기능을 갖는다. 때문에 일부 게임업체들은 P2E 게임 입법화에 적극 나섰었다. 실제로 김 의원은 2021년 게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여기에는 '게임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는, 게임과 코인을 연계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었다.

'김남국 코인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여야는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코인을 포함하는 법 개정을 하기로 합의했다. 가상화폐를 이해충돌 내역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다. 지금 여야가 해야 할 일은 '위믹스 이익공동체'로까지 의심되는 여의도의 코인 투자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전체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의 코인 보유 실태를 밝히는 일이다. 검찰도 김 의원 코인 수사뿐 아니라 코인이 입법로비에 이용됐는지 여부를 수사를 확대해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