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의힘, 16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전향적 입장 내놓으라"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 사망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해지원 특별법 단독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피해자 추가 사망 소식을 전하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에 더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

정부·여당은 다음 국토소위가 열리는 16일까지 전향적 입장을 내놓으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할 것"이라며 "그것이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야당이 제시한 보증금 반환 대책부터 즉각 수용하라"며 "야당의 대안을 거부한 채 합의를 지연시키는 지금 이 순간도 피해자들은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세 차례의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오는 16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다음 법안소위에서도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야당이 단독 처리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이 대표가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82747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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