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도소·구치소 이전' 공론화 시동 걸었다

부산시 "50년 노후 교정시설 현대화"
교정시설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주민반발 등 합의까지 험로 예고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하고 부산 교정시설 이전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부산시가 50년이 다 돼가는 노후 교정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교정시설 이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르면 8월 후보지를 최종 선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새로운 교정시설 입지를 결정함에 있어 해당 지역주민의 반발로 10년 넘게 마찰은 빚어온 데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갈등이 예고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11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의택 동명문화학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정시설 이전 입지선정위원회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부산 교정시설은 각각 73년과 77년에 지어진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가 있다. 건축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만큼 노후된 상태로 특히 부산구치소의 경우 과밀수용으로 인한 배상 판결 사례까지 발생할 정도로 수용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2007년 화전동을 시작으로 2012년 명지동 법무타운, 2018년 엄궁동 위생사업소 등 교정시설 이전에 대해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 차이로 수차례 무산된 바 있다.

시는 해묵은 현안 해결을 위해 교정시설 현대화 관련 용역을 진행한 결과 '지역별 이전'과 '통합 이전' 두 개의 대안을 도출했다. 지역별 이전은 강서구 교도소를 남해고속도로 북측(대저1동)으로, 사상구 구치소를 엄광산 일원(주례3동)으로 각각 관할 구역 내 이전 신축하는 내용이다. 통합 이전은 구치소와 교도소, 보호관찰소를 모두 강서구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40만㎡로 신축 이전하는 안이다.

시민단체 관계자,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등 16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선정 과정 설계 △여론조사, 공청회 등 입지선정 과정 관리 △입지선정 결과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시민과의 소통 등 입지 선정과정 전체를 주관한다. 시는 위원회에서 도출한 모든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5월 중 위원회에서 입지선정 과정을 설계하고 6월 1차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지역별 공청회 등 다양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8월 최종 입지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서의택 이사장은 "50년 가까이 노후된 교정시설이 오랫동안 자리매김하고 있어 도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과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장, 중앙도시계획위원장 등의 경험을 토대로 합리적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 이전 입지 후보로 꼽힌 강서구는 즉각 반발했다. 김형찬 강서구청장 등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지역에 있던 구치소까지 강서구로 이전하게 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맞불을 놨다.

김형찬 구청장은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정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강서구민과 자치단체를 부정하는 처사로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주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