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5일 본회의 열어 전세사기법 처리"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
상임위 진척 없으면 지도부 협의로
가상자산 공개법 심사 속도내기로
野, 간호법 중재안 거절 갈등 첨예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윤 원내대표, 김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 원내대표,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박범준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1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또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계기로 가상자산을 공직자의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키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종료된 후 이같이 밝혔다. 주요 법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부정 여론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원내 지도부가 데드라인을 못 박아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전세사기 특별법에 명시된 피해자 요건 범위와 간호법 중재안·방송법·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의 세부 내용을 두고서는 여야 간 의견차가 여전한 상황이라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우선 16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지켜보되, 진척이 없을 시 원내지도부가 직접 나서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4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소식이 나온 만큼 양당이 조속히 합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피해자 범위 확대와 최우선변제권 적용 시기 조정,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안 등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당초 여야는 5월 첫째주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앞서 1일·3일·10일 등 세 차례 열린 소위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은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하고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또한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공개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 이어 회동에서도 관련 법 추진 의지를 강조했고, 윤 원내대표도 이에 동의의 뜻을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가 직접 추진 의지를 밝히고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 협의를 하기로 한 만큼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을 놓고는 여야 갈등이 길어질 전망이다. 김 의장과 윤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심화되는 만큼 중재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직역 간 이해 관계 상충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국민 편에서 어떤 것이 보건과 의료 서비스에서 바람직한 방향인가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민주당은 "국회가 합법적 절차와 국민 다수의 뜻에 따라 처리한 간호법을 조속히 공포하는 길만 남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도 민주당은 별도의 합의 지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여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함께한 '브라운 백 미팅' 자리에서 "민주당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며 "표에 손해가 되더라도 전체적인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 안 되며, 직역 간 첨예하게 대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