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책임론에 유출설까지 '질타'… 금융당국 "공감 못해"

당국, CFD 3,400계좌 조사·제도 개선 약속
유출설엔 반박… "정부서 유출되면 범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촉발시킨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는 과거 당국의 규제 완화를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는 동시에 폭락 직전 대규모 매도 행위와 관련해선 당국의 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당국은 철저한 조사와 제도개선을 약속하면서도 정보 유출 의혹에는 강력 부인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과거 금융위원회의 규제 완화가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2019년 11월 금융위는 이번 주가조작 혐의 일당이 시세조종 창구로 활용한 차액결제거래(CFD)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그 결과 CFD 자격 요건을 갖춘 개인 전문투자자 규모는 2019년 말 3,331명에서 2023년 3월 말 2만7,386명으로 8배 넘게 증가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사태를 키운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번 사태 원인은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CFD 요건을 완화한 데 있다"며 "금융이나 투자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도 투자금액만 있으면 (CFD를) 투자할 수 있다는 것과 똑같다"고 질타했다.

폭락 직전 일부 대주주의 대규모 매도 행위를 두고는 당국의 정보 유출 의혹도 제기됐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주식처분은 귀신도 놀랄 매도 타이밍"이라며 "주가조작 세력하고 직·간접적으로 연루됐거나 당국의 조사 계획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나"고 의심했다.

당국은 철저한 조사와 CFD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일단 (주가조작 세력과 연관된) CFD 계좌 3,400개에 대해서 전수조사할 방침"이라며 "CFD 거래가 위축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 엄격하게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역시 "당국으로부터 CFD 계좌를 전수 제공받아 매매패턴을 분석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감시 시스템을 개선해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국은 유출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유출했다고 하면 범죄이고, 이건 당연히 합산해서 조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제보자가 여려 명에게 제보했으니까 조사 들어갈 것으로 아는 사람도 많을 텐데 자꾸만 정부에서 유출됐다는 얘기에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