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먼저 심리" 李 "수사기록 20만페이지 다 봐야"

'대장동' 첫 공판 전부터 기싸움
李대표 측 "공소사실 허구
어떠한 사익도 추구 안해"
7월 6일 2차 공판준비기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챗GPT 좌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이 대표측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어떠한 사익도 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공판 절차를 두고 이대표측과 검찰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끝에 법원은 공판 준비기일을 한번 더 잡기로 했다.

■이 대표 측 "공소사실 악의적 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이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도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에 대해 "유동규가 남욱,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일어난 사건"이라며 "공소사실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꾸며낸 허구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토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일부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성남FC는) 사유화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며 어떠한 사익도 추구한 바 없고 추구할 수도 없다"며 "검찰은 정치적 이익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논리로 얽으려 하는데 스스로 무리수임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檢-李 공판 절차 공방

이날 법정에서는 향후 공판 절차를 둘러싸고 양측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중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심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변호인들은 방대한 수사기록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우선돼야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 대표 측은 "수사 기록만 400여권, 한 권에 500페이지면 20만 페이지로 기록을 복사하는 데만 여러 달이 걸린다"며 "수사 기록을 검토 후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정 전 실장 측도 "증거 기록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해 기록 검토에만 1년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 읽어보고 증거 가치를 깊이 숙고해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검찰 측은"(이 대표 측이)한 권당 500페이지라고 했지만 보기 쉽게 짧게 구성해 그 정도로 양이 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장기간에 다수 관계인에 의한 범행이라 수사 기록 양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이 사건보다 훨씬 방대한 양의 사건들도 있다"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고려해 오는 7월 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2018년 성남시장으로 재직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7886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와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가 정치적 이익 등을 위해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