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 나쁘지 않을지도" 말했다가 3년 징역...47년만에 재심서 무죄

울산지방검찰청사 /뉴스1 ⓒ News1 DB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군 복무 시절 북한 찬양 발언으로 3년간 옥살이를 했던 60대가 47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울산지법이 이날 열린 반공법 위반죄 사건 관련 재심 선고 공판에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전방에서 군 복무 중이던 1976년 부대 뒷산에서 대남 선전 전단을 줍고 동료들에게 "실제로 이북에 가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라고 말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976년 5월부터 3년 동안 복역했고, 출소 후 억울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울산지검은 A씨가 당시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고 발언 내용도 북한을 찬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울산지법도 검찰 의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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