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SG증권發 주식 폭락 사태 금융당국 대응 추궁

기사내용 요약
野, '尹 복심' 이복현 불출석 비판…"많이 부적절"
野 "라덕연, 검찰 보호 받았다" 김주현 "공감 안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주현(왼쪽 네번째)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5.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재현 기자 = 여야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식 폭락 사태를 두고 금융당국에 책임을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불출석을 문제 삼았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동남아 기관투자자 대상 해외 투자설명회(IR) 참석차 출국했다.

박재호 의원은 "지금 주가조작 문제 때문에 전국이 다 그렇게 혼란스러운데 금감원장이 4대 금융지주 회장 6대 금융회사와 같이 함께 해외 IR를 나간다는 게 맞는 일이냐"고 따졌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정무위 전체회의가 훨씬 예전에 예정돼 있었다. 통보도 없이 나간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도 "피감독기관장과 장시간 해외에 나간다는 건은 많이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다만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금감원장은 상임위 당연직 참석 대상자가 아니다"며 "(여야) 합의가 돼야 참석하는 건데 참석하지 않은 것을 당연히 잘못된 것처럼 질타를 하면 그건 옳지 않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금감원장 출장이 훨씬 먼저 잡혀 있었다. 민간 금융기관과 함께하는 출장 계획이어서 바뀔 수 없어서 참석하지 않게 됐다"고도 했다.

금융당국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태를 발빠르게 처리하지 못한 것 중에는 금융위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게 집중돼 있어서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말이 있다"며 금감원으로 권한 이행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저희가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보 받은 것"이라며 "제보받고 2주도 안 돼서 출국금지시키고, 법원에서 영장청구하고, 바로 압수수색한 전례가 없다"고 맞섰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너무 안일한 것 같다. 국회에서 자료요청을 해도 전부 다 검찰이 수사하니까 좀 기다려보라고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첨단 방법으로 놀아나는 도둑놈, 사기꾼을 맨날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준비하다가 끝날 것이냐"고 개선을 촉구했다.

같은당 김성주 의원은 "국회가 합의해서 만들었던 금융과세제도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유예시켰다. 그러면서 CFD가 일반 주식과 달리 양도세를 절반만 부담할 수 있어서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유행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CFD 거래가 급증한 거는 2018 당·정협의 끝나고 제도 개선하고 2021~2022년 엄청나게 늘어난 걸로 알고 있다"며 "윤석열정부 출범하고 이게 왜 관계가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반박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 주범인) 라덕연 대표가 검찰 보호를 받고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한다"며 "검사장급이라든가 법원장급, 법조계 인사들도 다수가 라덕연 대표에게 투자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CFD 계좌 전수조사를 주장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CFD 모든 계좌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정부에서 조사자료가 유출됐다고 그러는데 정부의 신뢰성이나 정직성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 위원장을 향해 "금융당국이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공개를 해야 혼란이 안생긴다"며 "공직자니까 이런저런 오해를 받겠지만, 빠르게 투명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서 이런 오해로부터 벗어나는게 좋겠다는 조언을 드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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