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상의 회장 66% "尹정부 출범 후 기업 제도·정책 개선됐다"

경제계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변화한 기업 관련 제도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73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1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를 조사해 11일 공개했다.

응답자의 65.7%는 지난 1년간 기업 제도·환경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매우 개선'은 2.7%, '다소 개선'은 63.0%였다. '악화했다'는 응답은 5.5%에 그쳤다.

가장 개선된 제도·정책 부문으로는 노동(41.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산업(19.2%), 조세(17.2%), 규제(8.2%)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노동 개혁 추진 의지를 밝히고 불법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한 점 등이 기업의 공감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구체적 개선사항 가운데 실효성이 높은 과제로는 '불법파업 엄정대처 등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56.2%), '첨단산업특구 지정 등 첨단산업 육성'(46.6%),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확대'(45.2%) 등의 순이었다.

전국상의 회장들은 향후 추가 개선이 필요한 제도·정책으로도 '노동 부문'(32.9%)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는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등의 국회 입법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게 대한상의 설명이다.

가장 시급한 정책 현안으로는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64.4%), '정책자금 공급확대 등 고금리 자금난 지원'(61.6%), '과도한 처벌규정 완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58.9%), '규제혁신 속도감 제고'(50.7%) 등을 언급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노동, 산업, 조세, 공정거래, 규제 등 많은 부문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 기업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수지 적자와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업의 혁신역량 발현을 저해하는 경직된 제도·정책을 개혁하는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 시장경제 전환' 정책 기조를 견지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