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법 국토위 불발 땐 與野 지도부 나설 것”

보증금 반환 문제 이견 못 좁혀
소위서 평행선… 피해 지원 지연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합의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양당 원내지도부가 나서 합의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1일 출입기자단과 진행한 브라운백 미팅(점심식사를 곁들인 토론 모임)에서 특별법과 관련해 “상임위 차원에서 여의치 않으면 원내지도부가 나서서 다음주에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이 같은 방침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배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토위) 소위에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그다음엔 지도부에서 협상할 것 같다”고 전했다.

그간 특별법 제정안은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했지만 보증금 반환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청년·사회초년생에겐 보증금 일부라도 반환받는 게 급선무이지 추가로 빚을 내줄 테니 그 집을 사라는 정부 주장은 실질적인 대비책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채권 매입이나 최우선 변제금 적용 등 보증금 반환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복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전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선 피해자 인정 요건의 경우 이전보다 일부 확대하는 쪽으로 논의에 진전이 있었지만 보증금 반환 방안에 대해선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지부진한 논의에 민주당 내에선 단독 처리 필요성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관련 긴급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절박한 민생법안인데 언제까지 정부·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합의라는 이름에 머물 것인가에 민주당의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의 경우 상당한 재원 투입이 관건인 만큼 정부·여당 협조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게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아직 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재정 투입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건 법만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정부 협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 투입은 국회가 예산을 감액할 순 있지만 증액할 수 없고 수립 권한도 없기 때문에 다른 법안과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이)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승환·김병관·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