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참여연대 "한동훈, 퇴출 1순위"…한동훈 "중립적인 척 말라"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2023. 5. 1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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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이 참여연대와 이틀째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교체해야 할 공직자 1순위는 한동훈 장관'이라는 설문조사를 공개하면서 설전이 시작됐는데요, 한 장관이 두 번의 입장문을 내면서 바짝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관이 특정 시민단체를 겨냥해서 이렇게 입장문을 내면서 비판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참여연대, '퇴출 공직자' 조사 공개

참여연대가 어제(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기자회견문 제목이 <윤석열 정부는 퇴행과 폭주를 멈춰라. 시민의 경고를 들어라>고 돼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기자회견의 성격이 비판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교체해야 할 퇴행과 후퇴의 핵심 책임자'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공개하면서 우선 교체해야 할 인물로 3명을 지목했습니다.

▲검찰권한 복원·확대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태원 참사에 책임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외교참사 주도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우선 교체 대상으로 지목된 거죠.

그러면, 참여연대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볼까요? '윤석열 정부 1년 퇴행과 폭주에 책임을 지고 가장 먼저 교체되어야 할 공직자는 누구일까요?'라는 질문이었고요, 설문 대상 5081명 가운데 4813명이 응답했다고 합니다. 또 미리 대상자를 올리고 3명까지 복수응답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1위는 한동훈 장관, 2위는 김태효 차장, 3위는 이상민 장관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우선 교체하라고 요구한 공직자들이죠. 4위부터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순이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압도적인 1위로 조사됐다는 결과가 공개되자 한 장관이 발끈했습니다.     

 

한동훈-참여연대, '미러링' 설전

한 장관은 입장문을 냈는데요, "참여연대든 누구든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참여연대가 중립적인 단체가 아니고 특정 진영을 대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더 이상 참여연대를 '중립적인 시민단체'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참여연대’든 누구든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참여연대’를 ‘중립적인 시민단체’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연대는 이 입장문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는데요, 한 장관이 사용한 문장과 구조가 똑같았습니다. "장관이든 누구든 시민단체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왜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검사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척하는지 모르겠다"며 "더 이상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를 공정한 국가기구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장관이든 누구든 시민단체를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만, 왜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검사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를 공정한 국가기구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검찰권력을 감시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장관의 입장문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격을 되돌려주는 이른바 '미러링'으로 맞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심판인 척"… 한 장관, 이틀째 비판

한동훈 장관은 오늘(11일) 또 입장문을 냈는데요, 중립적인 시민단체가 아니라면서 참여연대를 다시 비판한 겁니다. 

"'참여연대 정부'라고까지 불렸던 지난 민주당 정권 5년 내내 참여연대가 순번을 정해 번호표 뽑듯 권력 요직을 차지하며 권력에 '참여'하고 '연대'해 온 것을 국민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참여연대 출신으로 민주당 정권 요직이나 민주당 의원이 된 사람들을 한 번만 세어보면 양심에 찔려서라도 지금처럼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참여연대가) 5년 내내 한쪽 팀 주전 선수로 뛰다가 갑자기 심판인 척한다고 국민이 속지 않는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참여연대 정부’라고까지 불렸던 지난 민주당 정권 5년 내내, '참여연대'가 순번 정해 번호표 뽑듯 권력요직을 차지하면서 권력에 ‘참여’하고 권력과 ‘연대’해 온 것을 국민들께서 생생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참여연대' 출신으로 '민주당 정권 요직'이나 '민주당 의원'이 된 사람들을 한 번만 세어본다면, 양심에 찔려서라도 지금처럼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5년 내내 한쪽 팀 '주전 선수'로 뛰다가 갑자기 '심판'인 척한다고 국민들께서 속지 않으실 겁니다. 게다가 박원순 전 시장 다큐 같은 건에는 한 마디도 안 하는 걸 보면, 앞으로 공정한 심판을 할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 문장 한 문장에 날이 서 있는데요, '박원순 전 시장 다큐'에 대해 참여연대가 반발하지 않는 것까지 언급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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