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차관 "지방소멸 위기 타개할 단초 만들 것"(종합)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에 지역낙후도 반영 건의
지자체 기능과 유사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1일 충북 괴산군과 증평군을 방문해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지방소멸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한 차관은 대표적 인구감소 지역인 충북 괴산·강원 철원군수, 전남 신안 부군수 등을 만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살폈다.

이어 괴산군에 있는 숲속작은책방에서 청년마을 관계자 등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과 정부 지방소멸 정책의 효과와 향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그동안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 균형발전 추진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시행해 인구감소지역에 각종 특례를 부여했으며, 주민등록 인구뿐 아니라 체류 인구까지 포함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22개 기초·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해 지역이 인구감소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처음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해 기부가 지역을 살리는 마중물로 이어지도록 했다. 올해 1월 개통한 '고향사랑e음' 시스템 누적 접속 건수는 4개월 만에 200만건에 가깝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지자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정할 때 지역 낙후도와 지자체의 성과 등을 고려해달라고 건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마을 사업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으며, 1천만∼2천만원의 소액 규모 사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 차관은 지역중소기업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현장도 둘러봤다.

이어 충북 내에서 고향사랑기부 실적이 우수한 증평군의 현황을 점검하고 기부 답례품으로 좌구산 휴양랜드 이용권을 제공해 지역 관광 활성화로 연계하는 방안도 청취했다.

한 차관은 "주민과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지방이 살아나는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가 힘을 보탬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할 단초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한 차관은 지자체 기능과 유사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관련해서는 1990년대부터 지방에서 계속 요구한 사안이라면서, "이번 정부에선 꼭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을 검토하고 있다고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바 있는데 현재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지방중소기업청의 이관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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