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시작..."악의적 허구" vs "입증 가능"

홍민기 2023. 5. 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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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 공소장이 악의적인 허구라는 이 대표 측과, 법정에서 모두 입증하겠다는 검찰이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 등 주요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변호인들과 검찰은 첫 재판부터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먼저 검찰은 이 대표의 공소사실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낭독했습니다.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선, 성남시장으로서 내부 계획을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알려줘 이득을 취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백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부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두산건설과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인허가 등 편의를 주고 모두 133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내게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이 이런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까지 모두 법정에서 입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하나하나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한 것일 뿐, 이 대표가 이를 보고받았다는 내용은 공소장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며 이를 검찰이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수백 곳을 압수수색 하고도 이 대표가 부정한 돈을 단 한 푼이라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 공소사실은 악의적 허구라고 맞섰습니다.

이런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장관들의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완전히 꺾게 될 거라면서 법원이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양측은 검찰 수사 기록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약 20만 장에 달하는 기록을 모두 보려면 1년은 넘게 걸린다며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검찰은 주요 증거들만 보면 양이 그렇게 많진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도 기록을 다 파악할 때까지 기다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두 달 뒤 열리는 다음 재판까지 변호인들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이라도 의견을 밝혀 달라고 정리했습니다.

검찰이 예고한 증인만 백여 명에 달해, 이 대표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1년은 넘게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대표 혐의의 핵심 범행동기로 지목된 이른바 '428억 약정설'에 대해선 검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재판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서영미

그래픽: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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