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16일 국무회의 상정될 듯…의료연대는 '2차 연가투쟁'

핵심요약

의사·간호조무사 등 13단체, 3일 이어 연차·단축진료 등 부분파업
간호대 교수들은 "尹, 法 제정 약속 꼭 지켜라"…'법안 공포' 촉구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 간협 단식현장 방문…김영경 회장 "끝까지 갈 것"

연합뉴스·류영주 기자

의료계 갈등이 첨예한 간호법 제정안이 오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조무사 등 13개 직역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그때까지 행사되지 않을 경우, 17일 연대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아직 16일에 어떤 법안이 상정될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간호법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회의 결과에 따라 보건당국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회장 오의금)와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회장 박금숙)가 1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공포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간호협회 제공

앞서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관련 의료계 갈등은 갈수록 고조되는 양상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법안에 반대해온 의료연대는 지난 3일에 이어 이날 연차를 쓰거나 단축 진료를 하는 방식으로 2차 연가투쟁에 나섰다.

1차 당시엔 가장 먼저 연가투쟁을 선언한 간호조무사 주축으로 단체활동이 진행됐다면, 이날은 대의원 총회에서 '하루 휴진'을 결의한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들도 대거 단축 진료와 휴진에 동참하는 등 참여 규모가 더 확대됐다.

일부 치과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강력 촉구한다' 등 휴진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기도 했지만, 별도 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내원 환자들이 헛걸음을 하기도 했다.

간호조무사도 의원급 동네 병원뿐만 아니라 치과 및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참가자가 늘었다.

다만 전일 휴진을 한 의원은 많지 않았고, 파업 참여율도 예상보단 높지 않아 의료 이용 불편은 크지 않았다.

서울에서는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보건의료 잠시멈춤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전국 2차 연가투쟁' 집회가 열렸다. 다른 지역들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내용의 행사가 개최됐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과 간무협 이수자 재무이사 등 의료연대 관계자들은 서울 각지에서 '릴레이 단식 투쟁'을 이어갔다.

의협회관 앞 천막에서 단식 농성 중인 강 회장은 "우리의 요구는 부당하지 않다.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와있는데, 무엇보다 '의료 악법'의 비정상적인 추진과정 등을 정상으로 돌리는 방향인 만큼 끝까지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앞에서 단식에 동참한 이 재무이사는 "간호법은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라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을 두는 차별을 방치하고 있다. 왜 우리만 자격 취득에 있어 차별을 받아야 되나"라며 "간호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보건복지의료연대 제공

전날 용산 대통령실 앞 1인 시위에 나선 치협 홍수연 부회장도 "당초 간호사 처우 개선이란 취지의 간호법은 지금 지역사회 업무 침탈의 목적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규탄대회를 통해 전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17일 13개 단체 총파업이라는 강도 높은 투쟁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간호사들도 단식과 기자회견 등으로 '맞불'을 놨다.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공포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 약속대로 반드시 간호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호법은 국민건강과 12만 간호대학생의 미래입니다'란 현수막을 내걸고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2년간 현행 의료법 체계를 존중해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 조정됐다"고 말했다. 또 "특정 직역 단체들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주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정치적 거래의 희생양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광보건대 박금숙 간호학부장은 "간호법 제정 목적이 훼손되는 작금의 상황은 미래 간호사인 전국 12만 간호학생들이 간호돌봄 역할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처사"라며 "올해 한국 간호 100주년을 맞아 한국이 의료선진국으로서 수준 높은 보건의료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반드시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 등 대표단은 지난 9일부터 서울 중구 간협회관 앞에서 단식 중이다. 전날엔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응원차 단식 현장을 찾기도 했다. 최 의원은 '몸은 괜찮으시냐' 등 안부를 물으며 눈물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간호법이 공포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갈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생명을 걸고 우리 후배들에게 괴로운 간호 현장과 고통의 역사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서울 중구 간협회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과 대화 중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간협 제공

한편 젊은 전공의(레지던트)들이 모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간호법에 부정적 의견을 표하면서도 의료연대의 부분파업에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간호사들과 사회적으로 반목할 이유가 없다고도 밝혔다.

대전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전공의나 간호사 모두 열악한 근무환경에 내몰린 하급 피해자이자 애증의 동료관계"라며 "기성 세대의 직역갈등을 따를 게 아니라 전공의와 간호사를 부품 취급하는 병원 경영진, 나아가 국가 건강보험제도와 기성 정치에 맞서 합심해 싸워 처우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과 간호법의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해 금일 2차 파업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의 요구를 고려한 합리적 중재안을 잘 모색하자는 게 저희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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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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