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대책위, 숨진 피해자 추모 “선 구제 후 회수 특별법 제정하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모하고, 실질적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새로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11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증금 채권 매입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8일 숨진 채 발견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기리며 국화꽃을 헌화하고 추모했습니다.

이들은 “네 번째 희생자가 발생했다”면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없는 정부 여당의 방침이 피해자들을 불안과 절망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가 불발된 데는 ‘피해자 걸러내기’, ‘채권매입 등 보증금 회수 방안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임대인 정보를 알 수 없어 수사 개시가 이뤄지지 않은 임차인과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는 이른바 ‘사각지대’ 피해자들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대책위는 “국민의힘 법안소위 의원들에게 면담을 요청해놓은 상황”이라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선 구제 후 회수’, ‘최소한의 보증금 회수 방안’이 담긴 제대로 된 특별법이 처리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대책위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특별법 촉구 1만인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