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남편 유해 두고 다툰 법률혼·사실혼 배우자…“유해 소유 남녀·적서 불문 자녀 중 연장자 우선”

2008년 이후 15년 만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대법관 9인 다수의견 “제사주재자, 남성 우선 안 돼
직계비속 중 최근친 연장자인 장녀 측 손 들어줘”
대법관 4인 별개 의견, “개별적·구체적 판단해야
부부 중심 가족 형태, 배우자도 귀속자에 포함해야
김선수 보충 의견, “양측 유해 나눠 갖고 추모해야”

고인의 유해 등 제사용 재산을 갖는 민법상 ‘제사 주재자’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혼외자 여부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장남이나 장손자 등이 우선한다고 본 2008년 판례를 15년 만에 바꿔 장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숨진 A씨의 유족 간 제기된 유해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3년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두 딸을 낳았으나 혼인 계속 중인 2006년 C씨와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2017년 A씨가 사망하자 C씨는 A씨의 유해를 화장해 봉안당에 봉안했다. 그러나 이후 B씨와 두 딸은 A씨의 유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장남인 아들이 유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고, 그 법정대리인인 C씨가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유해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제사 주재자 결정방법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2023.5.11

대법관 9인은 다수의견을 통해 “제사 주재자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현대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했고, 고인에 대한 추모의 의미가 중요하므로 남성 상속인이 여성 상속인보다 제사 주재자로 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뤄지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했다.

대법원은 “오늘날 조상에 대한 추모나 부모에 대한 부양에서 아들과 딸의 역할에 차이가 없다”며 “장례 방법도 종래의 매장 대신 화장, 자연장 등 다양해지고 있고, 제사의 형식과 절차도 점차 간소화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관 전원은 기존 판례 변경에 동의했다. 다만 대법관 4명은 피상속인의 유체·유해 귀속은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배우자도 유체·유해의 귀속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김선수 대법관은 B씨와 C씨 측이 A씨의 유해를 나눠 갖고 각자의 방식으로 망인을 추모함으로써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라는 취지로 별개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을 중시한 기존의 적장자 우선 관념에서 벗어나 헌법상 개인의 존엄 및 양성평등의 이념과 현대사회의 변화된 보편적 법의식에 합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