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주 전기요금 인상 결정…한전 12일 자구책 발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한 달여 미뤄진 2분기(4∼6월) 전기요금 결정이 인상으로 가닥을 잡아 다음 주 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은 지난해에만 30조원 넘게 쌓인 적자난을 해소할 자구책을 오는 12일 공개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당정협의회가 내주 초 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달에는 전기요금 인상을 하느냐’는 취지의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내일 한전이 자구 노력 비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어서 조만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조정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그간 전기요금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한전의 고강도 자구책을 요구해온 만큼 오는 12일 한전이 경영난을 해소할 방안을 발표하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다음 주 초께 당정협의회를 열고 한전이 내놓은 자구책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 뒤 전기요금 인상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전기요금 조정안을 결정할 한전 임시 이사회와 한전이 제출한 인상안을 심의·의결하는 법적 기구 산업부 전기위원회가 잇따라 열린 뒤 곧바로 산업부 장관의 고시로 전기요금 인상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와 업계 안팎에선 인상 폭을 놓고 kWh당 7원가량 소폭 인상을 거론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박과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하면 10원 이상의 인상안은 정부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kWh당 7원 인상은 현행 전기요금인 kWh당 146원보다 약 5% 오르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월 307kWh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400원가량의 전기요금을 더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요금 인상 결정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전기요금 동결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여론과 국민적 동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요금 동결 주장은 (한전 적자 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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