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16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전향적 입장 내놓으라"

"국민이 부여한 권한 적극 행사할 것"…합의 또 불발시 '단독 처리' 가능성 시사

챗GPT 좌담회 참석한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챗GPT 관련 좌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5.11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 사망한데 대해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피해자 추가 사망 소식을 전하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에 더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 정부·여당은 다음 국토소위가 열리는 16일까지 전향적 입장을 내놓으라"고 적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할 것"이라며 "그것이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그간 세 차례의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는 16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기로 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발언은 다음 법안소위에서도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단독 처리' 카드를 꺼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야당과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식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야당이 제시한 보증금 반환 대책부터 즉각 수용하라"며 "야당의 대안을 거부한 채 합의를 지연시키는 지금 이 순간도 피해자들은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또 다른 페이스북글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여당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며 "연간 수조 원의 '초부자' 세금은 깎아주면서 대학생 이자 면제는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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