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사망자 발생에…민주당, ‘전세사기 특별법’ 단독 처리 시사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4번째 사망자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단독 처리 가능성을 내비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오늘(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사망 소식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미온적인 전세사기 피해 구제책을 고집하지 말고 즉각 국회 국토소위에서 다수 의원들이 중지를 모은 대로 특별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자가 나온 지 한 달 만에서야 야당에 떠밀려서 특별법을 제출하더니 특별법 논의가 진행되고도 내내 당초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다음 국토소위가 열리는 5월 16일까지 정부·여당은 반드시 전향적인 대책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단독 법안 처리도 염두에 두었냐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절박한 민생법인데 언제까지 정부·여당 가로막혀 합의라는 이름에 머물러있을 것인가 하는 민주당의 고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KBS와의 통화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정부여당이 끝까지 무책임한 태도로 피해자 구체 책임을 방기한다면 그런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처리 등을 위해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여야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빌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30대 여성 이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추재훈 기자 (mr.ch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