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의 당무감사'에 '공천 룰 정비'…민주, 총선 준비에 속도

오늘부터 시도당·지역위 대상 당무감사
특별당규 확정…'유죄판결 부적격' 삭제는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총선 공천제도 TF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2023.3.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무감사와 공천 룰 정비 등 총선 준비에 착수했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부터 10일간 17개 시도당 및 245개 지역위원회(사고·사퇴 등 지역 제외)를 대상으로 정기 조직감사가 진행된다.

당직자들은 감사 기간 대상 지역들을 찾아 지역 사회 여론을 살피는 한편, 당원명부·회의록 관리 등 시도당·지역위 운영상 미비점이 없는지 살피게 된다. 이를 토대로 지역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정성·정량평가가 이뤄진다.

민주당이 전체 지역 조직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 나서는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당헌·당규상 조직감사는 연 1회 실시하는 게 원칙이나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나 각종 선거 일정 등으로 인해 연기됐다. 2021년에는 원외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만 감사가 진행됐다.

이번 감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행되는 만큼 감사 결과는 추후 공천 과정에서 기초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현역 의원이나 원외 지역위원장을 포함한 감사 대상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민주당은 지난 8일 내년 22대 총선 공천 룰을 담은 특별당규 제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안은 국민 50 대 당원 50의 국민 참여 경선 원칙의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하면서 도덕성 기준을 강화한 게 골자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학교폭력 범죄를 부적격 기준으로 추가했으며, 파렴치·민생 범죄, 성희롱·2차 가해, 직장내 괴롭힘·갑질, 학교폭력 등 4대 범죄의 경우 부적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 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받게 했다.

또한 청년이 총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넓히기도 했다. 공천 심사 적합도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p) 이상 높은 정치 신인 청년 후보자의 경우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격차가 20%p 이상이어야 가능했다.

청년·신인 우대를 강화한 점은 이번 당무감사와 더불어 현역 의원 등 기존 정치인의 부담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별당규 가운데 기존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 등도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는 문구가 개정안에서 '공직 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로 바뀐 것을 두고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 길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부적격 심사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벌금형, 금고형 이상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자는 물론 징계를 받은 자도 심사 대상이 되게 더욱 강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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