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 터널, 드디어 끝났다…3년4개월 만에 ‘풍토병’ 선언

[코로나19 일상회복]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730’을 쳐보세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 격리의무를 해제하면서 사실상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선언했다. 지난 3년여간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계절독감처럼 풍토병으로 굳어지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지난 2020년 1월20일 국내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4개월 만의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3년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찾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위기경보 하향 조처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부과한 ‘7일 격리 의무’를 6월부터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동네의원과 약국에선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뀐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주 1회 선제 검사 의무도 유증상자 등 필요할 때만 하고, 대면 면회 때 방역수칙을 지키면 입소자 취식도 허용한다. 해외에서 입국 뒤 3일 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권고도 해제한다.

정부가 이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를 4단계 중 최고 단계인 ‘심각’에서 ‘경계’로 완화한 것은 이제 한국 사회가 비상 상황에서 벗어날 때라고 선언한 것이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도 지난 5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했다. 정부는 당초 방역 조처 완화 시점을 7월께로 예상했으나,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을 한 달 이상 앞당겼다. 실제 최근 한 달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는 7명(치명률 0.06%)으로 질병 위험도가 낮아진 상태다. 지난주 검출된 변이 바이러스의 74.4%를 차지한 ‘XBB’ 변이 유행으로 6월 초 하루 평균 최대 3만∼4만명의 확진자 발생이 예상되지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위기 경보 하향 관련 “코로나19가 (계절독감처럼) 풍토병화하는 시작을 알린 것”이라며 “일상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됐다”고 의미를 뒀다.

입원치료비·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 확진자를 위한 지원과 고위험군 유전자증폭(PCR·피시알)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등은 일단 유지하되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2단계 때 끝난다. 질병청은 2단계 조정 시기를 1∼2개월 뒤인 7∼8월로 예상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