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실적 믿을 수 있나…금감원 "들여다 볼 것"

기사내용 요약
손보사에 유리하다지만…보험사별 편차 커 신뢰성 지적돼
CSM 산출 가이드라인 마련 예고…DB손보 등 4개사 검사 착수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김형섭 기자 = 보험사들이 IFRS17에 따른 지난해 말 실적을 공시한 가운데, 생보사들은 제도 전후 당기순이익이 일부 회사만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손보사들의 당기순이익은 대부분 증가했다. IFRS17이 저축성보험보다 보장성보험 상품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보험사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되는데, 일각에선 주요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Contractual Service Margin) 등 주요 실적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CSM을 산출하는 것과 관련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11일 차수환 보험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23개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긴급 소집해 간담회를 가졌다. 보험사들이 공개한 IFRS17 기준 지난해 순익을 보면 DB손보가 1조6703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삼성화재보다 높은 수치다. 이어 삼성화재는 1조4764억원으로 나타났고, 메리츠화재가 1조3103억원이었다. 현대해상은 1조1820억원으로 IFRS4 적용 시(5609억원)보다 2배 가량 뛰었다.

생보사의 경우 삼성생명은 6167억원에서 1조2198억원으로, 한화생명은 3543억원이던 순익이 1조223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반해 교보생명과 신한라이프는 오히려 순익이 줄었다. 신한라이프는 4636억원에서 4156억원으로, 교보생명은 3952억원에서 3343억원으로 609억원이 줄었다.

차 부원장보는 간담회에서 "신(新) 회계제도는 회사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율성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있다"며 "보험업계 전체 구성원이 산업의 신뢰 유지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보험회사가 낙관적인 가정을 설정할 경우 초기에는 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손실이 확대되고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며 일부 보험사가 유리한 실적 산정을 위해 CSM 산출시 과도하게 낙관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11일 보험사들의 2022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CSM을 공시한 주요 보험사 가운데 삼성화재가 12조2097억원을 보고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DB손해보험(11조2565억원), 메리츠화재(10조6497억원), 삼성생명(10조3745억원), 한화생명(9조5587억원), 현대해상(8조8928억원), KB손해보험(7조8743억원), 신한라이프(6조7469억원), 교보생명(4조5910억원), NH농협생명(4조170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CSM은 보험사들이 장래 이익을 반영하는 재무상태표상 공시정보로, 보험서비스 제공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회계상 부채지만 보험사의 장기 수익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쓰인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자산은 시가로, 부채는 원가로 평가해 이익을 계산해 실적으로 공개해 왔지만 올해부터 도입된 IFRS17에서는 부채도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래예상이익을 계약시점에 부채로 인식한 후 보험계약 기간에 상각해 이익으로 인식하는 CSM이 보험사 실적을 좌우할 주요 지표가 됐다.

문제는 CSM 산출의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CSM 산출에 필요한 손해율, 해지율, 할인율 등의 계리적 가정을 보험사가 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보험사가 스스로에게 유리한 낙관적 전망을 적용해 숫자를 부풀릴 수 있고 계리적 가정을 소수점 몇 자리로 찍느냐에 따라 산출값도 출렁일 수 있어 신뢰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CSM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키로 했다.

특히 생·손보업권별로 보면 손해보험 10개사의 보험 부채 대비 CSM 비중은 평균 36.1%였지만 생명보험 20개사는 단 8.0%에 그쳤다. 금감원은 CSM 산출과 관련해 이번 주 중으로 DB손해보험과 DB생명보험, 현대해상, KB라이프생명 등 4개 보험사에 대한 수시검사도 착수할 예정이다. IFRS17 체계 적용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큰 회사들을 점검해 세부 기준 마련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차 부원장보는 "일부 검사를 나가는 보험사들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IFRS17을 적용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회사들을 위주로 해서 대상기관을 선정했다"며 "다만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무엇인가 안 좋은 것은 아니다. 정당하거나 합리적으로 계리적 가정을 해도 상품 구성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회사들을 위주로 보면서 (IFRS17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CSM 산출의) 계리적 과정이 적정한지 아닌지 등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선정한 것"이라며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회계처리와 이에 근거한 장기적 관점의 경영전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phite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