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정영학 녹취록에 이름도 안 나와" vs 검찰 "나온다"

기사내용 요약
김용 혐의 부인…"유동규는 기소도 안돼"
검찰, 녹취록 속 김용 언급 부분 등 공개
김용 측 "'관리 대상' 아냐…유동규가 몸통"
재판부 "유동규 역할 밝혀져야" 보완 주문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 전 부원장이 '관리 대상'으로서 언급된 부분이 없다"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등의 1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부원장이 지난 4일 보석으로 풀려난 뒤 처음 열린 재판이다.

이날 김 전 부원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김만배 등 핵심세력들의 녹취록에서 '김용'은 언급조차 없다. 유동규의 주장 만을 근거로 한 검찰의 악의적인 공소제기"라며 "유동규는 수수자에서 공여자로 둔갑시켜 불기소했다"고도 했다.

또 "시의원은 행정공무원이 아니어서 개발사업 관련 편의제공을 할 권한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성남도개공 본부장에게 청탁해야 말이 되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끼워넣기 프레임'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이름은) 피고인과 정진상, 김만배가 의형제를 맺는 녹취록에도 등장하고, 다음날 남욱과 통화하는 녹취록에서도 등장한다"며 "언급이 없다는 내용은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진 서증조사에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정영학 녹취록'의 해당 부분을 다수 공개했다.

이 외에도 뇌물 금원이 조성되는 과정,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행되던 시기 유 전 본부장과 김 전 부원장, 김만배씨 등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정황 등이 담긴 증거들을 설명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은 "(정영학 녹취록에) 언급이 안 됐다는 건 '관리 대상', 자금을 받을 사람으로서 언급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처음 정영학은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유동규가 대장동 사건 몸통'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용, 정진상이 뇌물 공여 대상으로 정확히 언급되고 있지는 않다"며 "그 당시 그들의 인식이 어땠는지, 유동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에 주장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사건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5일 열린다. 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원 임기 중 성남도개공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이 혐의는 같은 재판부가 맡아 지난 4일 심리가 마무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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