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가조작 의혹' CFD 계좌 3400개 전수조사한다

김주현 "CFD 관련 제도 개선 추진"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강화될 듯

[파이낸셜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3400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또 주가조작의 빌미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3400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개인 전문 투자자들의 요건 완화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들의 전문투자자 요건이 합리적인지, 증권사의 전문투자자 승인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제대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의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이 그동안의 주가조작과 방법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주가조작 사태는 하루에 1~2%씩 3년에 걸쳐 진행됐다"며 “한국거래소와 기술적인 논의를 통해 시장 감시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CFD의 수급 왜곡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의사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CFD 거래 시스템을 보면 외국 증권사를 통하면 (투자 주체가) 외국인으로 잡힌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이번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에서 CFD의 투자 주체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통상 국내 증권사들은 헤지(위험 분산)를 위해 이번 SG증권의 경우처럼 외국계 증권사와 계약해 CFD를 서비스해왔다. 때문에 내국인 고객이 주문했더라도 최종 주문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인 것처럼 돼 외국인으로 잡히는 문제가 있었다.

한국거래소는 CFD와 관련해 시세조종 혐의를 포착할 때 거래패턴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매매패턴이 유사한 집단은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고 봐야 하나’고 질의하자 “거래패턴을 함께 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불공정 거래 감시 기간을 늘리고, CFD의 매매 패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방침이다.

손 이사장은 “불공정 거래 감시 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정부당국으로부터 CFD 계좌를 전수제공받아 매매패턴을 분석할 계획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감시 시스템을 개선해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거래소가 이번 불공정거래를 적발하지 못한 이유는 그동안의 주가 조작 패턴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 이사장은 “그동안 통상 주가조작은 단기간 치고 빠지는 기법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에 특화한 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며 “이를 우회해 (주가조작이) 들어온 것이라 거래소가 적발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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