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한전 적자에 탈원전 영향 있다…전세계 원전 필요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5.11. amin2@newsis.com

[세종=뉴시스]이승주 신재현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한국전력공사의 역대급 적자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도 있는지 묻자 "영향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한전 적자 배경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 의원은 "현재 산업부 식구들이 때만 되면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고, 한전 적자가 쌓였다고 말하는데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래프를 보면) 원전 가동률이 낮을 때 한전 적자가 거의 없다. 그런데 유가가 높을 때 한전 적자가 쌓이고 유가가 낮을 때 한전은 흑자가 된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라며 "주구장창 탈원전 때문에 전기료가 올랐다고 하는 게 맞는가. 탈원전 탓인가 유가 탓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에 애매한 입장을 취한 사람을 인사 조치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박일준 제2차관이 잘리고 그 자리에 강경성 차관이 임명됐다"며 "강 제2차관의 이력을 본 바 재생에너지 비중은 축소하고 원전 비중은 늘려라, 왜 빨리 늘리지 못하냐는 뜻으로 해석된다"고도 했다.

이어 이 장관은 "원전을 늘리고 재생에너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늘리려 한다"라며 "재생에너지 관련 국회에서 예산도 많이 늘리지 않았나. 예산 줄지 않았고 제도 바뀐 것도 없다. 그동안의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빠르게 해왔는데 그 기조 유지하고 있다. 축소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전세계 원전 감소 추세라는 주장에 대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20~3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전 세계는 원전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이어 "독일의 원전 제로 정책을 말하는데, 독일의 에너지 기업이 위기 때문에 많이 떠나고 있다"며 "독일이 원전을 떠났다고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다. 무탄소 전원을 골고루 발전시켜야 산업 발전에 도움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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