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문턱 넘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업권법 '2단계 입법'도 시급

고객 자산 보호·불공정거래 금지 담긴 이용자 보호법, 정무위 통과
스테이블코인·증권형 토큰 규제는 '2단계 법안'으로…업계, 2단계 마련 촉구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통과한 가운데, 업계는 논의 3년 만에 투자자 보호 법안이 생긴 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동시에 가상자산 발행·유통 체계, 스테이블코인 및 증권형 토큰 관련 규정이 포함된 '2단계 법안'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이다.

11일 정무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지난 4월25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가상자산 'MM' 못한다…이용자 보호 첫걸음

법안의 핵심은 고객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 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 종목·동일 수량의 보관,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정비 등 의무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도 규정됐다. 이에 따라 수년 간 암암리에 이어져 온 이른바 '마켓메이킹(MM, 시세조종)'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정무위는 미공개 주요 정보 이용 행위, 시세 조정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했다. 또 집단소송제도를 규정하고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적극 보호하도록 했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 측은 이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적 규범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시행령 제정이나 2단계 법안 입법 과정에서도 선진적인 공적 규제 수립을 위해 닥사 회원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증권형 토큰 기준' 포함 2단계 법안도 시급

이용자 보호 법안이 갖춰진 만큼, 가상자산 발행·유통 체계, 스테이블코인 및 증권형 토큰 관련 규정이 포함된 '2단계 법안'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1단계 법안이 가상자산 이용자를 위한 기본법이라면 2단계 법안은 시장 전반에 깔린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법이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발행·유통 체계가 확립돼야 다양한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투자자들도 해당 기업이 발행한 가상자산에 투자할 때 큰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스테이블코인 및 증권형 토큰 관련 내용이 포함된 '2단계 법안'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및 증권형 토큰으로 인한 규제 불확실성으로 시장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알고랜드(ALGO)를 비롯한 6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를 지원한 대형 거래소 비트렉스를 미등록 거래소 운영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비트렉스 미국 법인은 결국 파산을 신청한 상태다. 규제 불확실성으로 사업자 및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어떤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분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시급한 상태다. 앞서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때에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증권형 토큰 관련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이는 2단계 법안으로 넘어갔다.

국내 가상자산 벤처캐피탈(VC)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는 물론, 한국에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진 해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도 한국의 규제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이나 증권형 토큰에 관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