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대선자금 불똥?… 檢, 의심거래 정자법 위반 판단

임재섭 2023. 5. 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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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커지는 '김남국 코인' 후폭풍… 기로에 선 민주당
압수수색 정자법 위반 혐의 기재
여당 "NFT 기반 李 펀드" 공세
김남국 후속보도에 재반박 없어
코인 입수·구매경로 소명 불가피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김남국 의원 코인 진상조사단 팀장을 맡은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김남국 의원 코인 진상조사단 첫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의혹이 정치권 로비설로 비화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자금 의혹으로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기재한 사실이 알려져서다.

◇파상공세 나선 국민의힘=국민의힘은 11일 김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의혹을 집중 공격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연관 짓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NFT 펀드로 본인의 대선 자금을 모으고 P2E 게임 활성화를 말하며 김 의원의 코인 시세를 폭등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며 "이 대표가 알았다면 이 대표도 코인 게이트의 공범이고, 몰랐다면 김 의원에게 당한 꼭두각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12월과 지난해 초 대선 후보 시절 "세계적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 없다.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정책을 펼치는 꼴"이라며 P2E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는 NFT(대체불가토큰)기반 '이재명 펀드'를 발행했다. 이 부분이 가상화폐업계에선 반길만한 '호재'였고, 그때 김 의원이 이미 같은 NFT기술을 기반으로한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어 이 대표의 행보가 김 의원의 '재테크'에 도움을 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침묵하는 김남국=국민의힘이 대선과 연관성을 자극하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김 의원은 정작 이렇다 할 해명을 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계좌 인증'과 함께 "허위사실에 기초한 의혹 보도를 생산해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으나, 입장문 이후 김 의원은 보유한 코인이 당초 알려진 것(60억원 상당) 보다 더(27억원 상당) 있었다는 내용의 후속보도는 물론, 이재명 대표나 대선과 연관 짓는 여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재반박 없이 침묵하고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엘지디스플레이 주식매각 대금으로 해당 코인을 샀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다른 코인이 나왔다면 해당 코인을 입수한 경로나 구매 경로에 대해서도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

오히려 민주당이 사태 진화를 위해 김 의원 의혹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수석 사무부총장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계좌 거래 내역, 코인 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면서 의혹 해소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검찰, 왜 정치자금법 위반 판단했을까= 김 의원은 자신의 거래가 적법하다고 해명하면서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찰에 의심거래를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검찰이 당시 김 의원의 거래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2차례 시도했으나 모두 기각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단순 투기가 아닌, 정치자금으로 활용된 것으로 본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당시 업비트 지갑에 이체되기 전 위믹스 코인이 담겼던 빗썸 전자지갑의 소유주 등을 파악할 계획으로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의원의 전자 지갑이 하나가 아니라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김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전자지갑에는 11종류의 코인이 들어있다"면서 "(김 의원이 거래한) 위믹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얼마를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이에 위믹스를 (김 의원이 애당초 구매가 아닌)'현물'로 받았을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김 의원이 위믹스를 '현물'로 받은 것이라면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엘지디스플레이를 판 주식대금은 그대로 예금으로 남을 수 있고, 정치자금 등 다른 용도로도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김웅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FIU가 활동하는 방식을 설명하면서 "거래소(업비트)가 FIU에 의심거래를 보고한다고 그 사건이 모두 검찰에 통보되지는 않는다. 전체 의심거래 중 0.18%로 매우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의원의 해명에 대해 △위믹스 구입에 LG디스플레이 주식 대금 이외 다른 자금도 사용됐는데, 그 자금을 밝힐 수 없는 경우 △비트토렌트에서 위믹스로 갈아탈 시점과 상황에서 내부거래 등 숨길 점이 있는 경우 등의 가능성을 짚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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