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K방역에 “정치 방역”···일상회복 선언날도 전 정부 때리기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코로나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조정하면서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두고는 “무리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념적·정치 방역”라고 비판했다. 전임 정부 비판을 통해 방역 조치 해제로 일상 회복 단계에 진입한 것을 오롯이 현 정부 성과로 강조하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 전 분야에서 1년째 전임 정부에 대한 직접적 비판이 계속되면서 국정운영 최고책임자가 통합 대신 분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국내에서 첫 코로나가 발생한 지) 3년4개월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향 조정 근거로는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5일 공중보건비상사태를 해제한 점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권고 등을 들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국후 PCR검사 권고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입원 병실 있는 곳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의무도 해제하기로 했다.

일상 회복을 선언하는 것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정치 방역’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과거에 우리가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이는 결국 국민들께서 재산권, 영업권 제한을 받으면서도 무리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따라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전임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윤 대통령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 기반 방역이 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그걸 최우선으로 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데 (전임 정부가) 그걸 하지 않고 이념적, 정치방역을 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과거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혁을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과거 정부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정부의 역할로는 ‘과학’에 기반을 둔 방역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펜데믹에 대응해 과학기반 대응체계를 착실하게 준비해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가 초래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디지털 정책 등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코로나19 의료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치료·간호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12명이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시작하기 전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린다”며 이들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기나긴 펜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며 “최전선에서 헌신해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분들, 백신 치료제 연구개발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 분들과 지자체 공무원, 보건 당국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