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세사기법 여당에 '16일 시한' 압박…李 "권한 행사"(종합2보)

李 "벌써 네 번째, 다른 비극 막을 유일한 방법이 권한 행사"
김민석 "대책 없으면 수단 강구" 김성주 "단독 처리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ChatGPT시대 대응과 과제 좌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두고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16일을 '협상 기한'으로 못박고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세상을 떠난 사실이 알려졌다. 벌써 네 번째로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사이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 '돈 빌려줄 테니 그 집을 사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심지어 여당 의원들조차도 정부안을 지적하는데도 요지부동"이라며 "정부 목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인지, 아니면 피해자 범위 축소인지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에 "야당이 제시한 보증금 반환 대책부터 즉각 수용하라"며 "야당의 대안을 거부한 채 합의를 지연시키는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들은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다음 국토소위가 열리는 16일까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여당이 다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는 16일까지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 협의로 절박한 피해자 요구에 답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 또한 이날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언급하며 "지난 2월28일 30대 청년이 보증금 70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해 사망한 이래 네 번째 피해자 희생"이라며 "국토소위에서 중지를 모은 대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사망자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야당에 떠밀려 특별법을 제출하더니 논의 내내 당초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소위에 참가하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조차 정부의 피해 구제 대책이 미진하다고 언성을 높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 대상, 보존 대책의 범위를 핵심으로 논의했지만 정부·여당은 온갖 이유로 피해자 범위를 축소하고 당초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의당은 일관되게 피해보증금 보전대책을 내놓았다"며 "정부에서 대책이 없으면 야당에서 내놓은 안을 수용하면 되는데 막상 대책을 내놓지 않고 계속 합의를 지연시키는 것이야말로 전세 사기 해결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주 정책위 부의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단독 처리' 가능성을 묻는 말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정의당과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보전대책으로 △피해자 범위의 현실적 확대 △최우선변제권 적용 시기 조정 △사후 정산 등을 꼽았다.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맹성규 의원은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며 "특히 피해 보증금이 전 재산이거나 보증금 대부분이 채무인 청년 사회 초년생에게는 보증금 일부라도 반환받는 것이 급선무이지 추가로 빚을 내줄 테니 그 집을 사라는 정부의 주장은 실질적인 대비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채권 매입이나 최우선 변제금 적용 등 보증금반환방안을 정부에 제시했지만 여전히 요지부동"이라며 "피해지원 방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전날(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오는 16일 최종 논의하기로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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