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무위서 "김남국 코인, 명백한 이해충돌"…권익위 전수조사 촉구

기사내용 요약
與, 정무위에서 '김남국 60억 코인' 총공세
김남국 '과세 유예' 법안에 "이해충돌 사안"
"이재명 대선펀드 출시 후 위믹스 폭등해"
"가격상승 확신했을 것…권익위 조사해야"
논란 확산…정무위, 가상자산 보호법 의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5.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여당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논란을 두고 "가격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다. 명백한 이해충돌 사안"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등을 촉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100억여원 코인을 가진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하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김 의원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 발의를 문제 삼았다.

그는 김 의원이 지난해 2월 대선을 앞두고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출시한 것을 두고도 "김 의원이 보유한 P2E(플레이 보상으로 NFT를 얻을 수 있는 게임) 코인인 위믹스 가격이 (대선펀드 출시 이후) 굉장히 뛰어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가격상승에 대한 미필적 고의나 마찬가지"라며 "확신이 없다면 수억원의 돈을 특정 코인에 '몰빵'하는 게 가능한 일이겠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아직까지 코인의 취득 경위와 언제 사고팔았는지 내역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며 "권익위에서 모든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한홍 의원도 "(김 의원이) 이재명 대선펀드를 터트리면서 돈을 모을 때 위믹스 (가격이) 폭등했다.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찰에 (김 의원의 거래를) 통보한 건 이를 불법으로 봤다는 얘기"라며 "판사 한 명이 영장을 계속 기각한 것도 더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맨날 라면만 먹는다고 하고, 구멍 난 구두도 신고 다니면서 국민들에게 어렵다는 '쇼'를 했다"며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온라인 소통 단장도 했다 보니 국민들이 더 놀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은) 같은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뇌물 사건"이라며 "여러 사람이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3.05.09. 20hwan@newsis.com

윤창현 의원도 "권익위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불법 거래 의혹을) 전수조사하고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보호법 일부 조항을 검토해서 앞장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정승윤 권익위원장은 "가상화폐 전수조사를 하려면 의원 전체의 개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석준 의원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자금이 숨바꼭질하듯이 현금과 코인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라며 "문재인 정부 내내 정부 역할을 강조했으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이렇게 방치했나"라고 지적했다. 정 권익위원장은 "(권익위) 신고가 들어올 경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상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승재 의원은 "(김 의원이) 범죄 사실이 밝혀지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건 사회적 파장을 생각할 때 상당히 무책임하다"며 "정치권에서 기소돼도 당직을 정지하지 않고, 유죄를 받아도 출마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영향을 미친다"고 민주당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여야는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의 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과 관련한 첫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수습에 나선 상황이다.

정무위도 이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정·처벌 방안을 규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 위임 관련 문제는 법 조항이 아니라 대통령령을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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