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구치소·교도소 이전 추진에…유력 후보지 강서구 반발

교정시설 이전 입지선정위 구성…8월 결과 발표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11일 부산시청에서 부산 노후 교정시설 현대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부산시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가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등 교정시설 이전을 공식화하자 유력 후보 지역으로 꼽힌 강서구와 강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11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교정시설 주변 지역 발전 및 현대화 개발구상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와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교정시설 이전 입지 선정 위원회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시 용역 결과에 따르면 구치소를 사상구 주례3동 엄광산 일원으로 이전하고, 교도소와 보호관찰소는 강서구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구치소와 교도소, 보호관찰소를 모두 강서구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40만㎡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도 도출됐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교정시설 이전 입지 선정 과정을 설계하고 6월부터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8월께 최종 입지 후보지 등 위원회 운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무 부처인 법무부 등과 협의해 세부적인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형찬 강서구청장과 강서구의회는 부산시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시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강서구민과 기초자치단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입지를 선정하는 주체는 법무부이고 협의 주체는 강서구청으로 시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향후 행정 절차 진행 시 강서구의 협의와 승인 없이는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는 지은 지 50년이 지난 노후 교정시설로 수용자 안전과 인권 보호 차원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부산구치소는 과밀 수용으로 배상 판결 사례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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