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거래소 모니터링 소홀 지적…"시장감시 브리프 예방 효과에도 왜 안하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최근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유튜브 중계 갈무리]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로 드러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 과정에서 한국거래소가 모니터링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시장감시 브리프' 재개 등을 통해 강한 감시 신호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김근익 시장감시위원장 등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했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로 드러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거래소의 대응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2020~2021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유가증권 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 거래소가 금융당국과 함께 발표했던 '시장감시 주간브리프' 등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 활동을 집중 질의했다.

당시 거래소 시감위는 매주 이상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테마와 불공정거래 유형 등을 모니터링하고 보도를 통해 배포한 바가 있다. 김 위원장은 모니터링 발표 활동이 종료된 이유를 묻는 말에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이라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이었다"며 "예정된 계획대로하고 안정화되서 멈춘 걸로 안다"고 답했다.

거래소가 주간브리프를 통한 예방 성과를 충분히 인지했으면서도 최근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재개할 계획이 없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한규 의원은 2021년 3월 시장감시 브리프 중단 이후 코스피 추이를 가리키며 "그 전후로도 여전히 변동성 있고 뒤에도 하락하는 변동성 강한 흐름을 보였다. 이게 안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라고 했다.

이어 "라덕연 대표가 투자 설명회 연 게 2021년 9월이다. 한국거래소가 더이상 불공정거래 집중 대응 안하고 시장 감시 브리프도 더 발행하지 않은 순간이다. 업계에선 감독당국이 신경쓰지 않는 안정적 시장이라고 보는 게 '이제 움직여도 되지 않은가' 하는 판단이었을 것"이라며 "시장에 준 메시지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이 "주간 브리프 내용 보면, 저희들이 웹 사이트 통해서 공시된 자료를 한곳에 모은 측면이 있어서 개별 주식 투자자들은 갖는 정보들이 비슷한 차원이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거래소의 그간 해왔던 시장 브리프 예방활동 의미를 축소키는 발언으로 해석되면서 그간 성과를 홍보했던 행보와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7월,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적발 현황과 주요 감시 사례 등을 안내하는 시장감시 주간브리프 및 월간 시장감시동향을 정기배포해 투자자주의를 환기시켰다"며 "월평균 시장경보조치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70% 이상 감소한 수준"이라고 홍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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