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리스크' 확산에 출구 찾는 민주당…"진상조사·법 개정"

차현아 기자 2023. 5. 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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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의혹이 확산하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휘청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적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김 의원의 도덕적 파탄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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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2023.5.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의혹이 확산하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휘청이고 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에 속도를 내는 한편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공개 목록에 포함시키는 법안 개정을 다짐하는 등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해서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하겠다"며 "이미 우리 당 신영대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들이 있는 만큼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윤리 기준과 규범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투명성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소영 원내 대변인 역시 "이 법안은 여야 간 쟁점이나 이견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진상조사단의 첫 회의를 열었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조사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의문이 제기된 것들"이라며 "계좌 거래내역과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의문이 상당부분 해소되지 않을까한다"고 했다.

이어 "김남국 의원이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한 만큼 신속하게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 투명하고 신속한 진상조사에 나서기 위해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단에는 금융계 출신인 홍성국·이용우·김한규 의원 등이 합류했다.

또한 진상조사단은 곧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조사 전문성도 높일 계획이다. 김병기 단장은 "외부 전문가 인력풀은 이미 섭외됐다. 오전 중이 어렵다면 오후 중 섭외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겠다"면서도 "이해충돌 여부까지 살펴봐야 하는지는 (내부에) 이론이 있다"고 했다. 이어 당 내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에는 "저희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했다.

당 내에서는 김남국 의원 의혹이 총선을 앞두고 당 차원 리스크로 번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이어 김 의원 의혹까지 악재가 이어지자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뉴시스가 여론조사기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2명을 대상으로 정당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4월22~24일) 대비 4.9%포인트(p) 상승한 39.4%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4.3%p 하락한 30.6%에 그쳤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은 1.3%.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권도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퍼붓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적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김 의원의 도덕적 파탄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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