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해달라"

은행권 제도 개선 TF 회의
"비이자수익 확대 위해 필요"
금투업계 "중소형 증권사 위험"

은행권이 비이자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일임업을 전면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투자업계는 중소형 증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 비이자수익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국내 은행의 비이자수익 비중은 12% 수준으로 미국 은행(30.1%)에 비해 크게 낮다. 이 때문에 수익 구조가 예대금리차에 따른 이자 수익에 집중돼 은행들이 편하게 ‘이자 장사’한다는 비판이 많다.

은행들은 “투자일임법 허용을 통해 은행이 판매수수료가 아닌 관리 및 운용보수 중심의 사업 모델로 전환할 수 있다”며 “고객과 은행 모두에 ‘윈윈’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투자일임업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만 허용돼 고객들이 원스톱 종합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공모펀드 및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일임업에 한해서라도 문호를 열어달라는 게 은행들의 요구다.

하지만 증권·자산운용사들은 “증권업계의 핵심 업무를 은행권의 안정적 수익 확보만을 이유로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향후 중소 증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돼 생태계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실무작업반에서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