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이크 코리아] "싼값에 외국인 옛말" 족쇄가 된 최저임금

'300만원 이상' 1년새 35% 쑥
고용시장 왜곡에 韓경제 신음

◆ G5 경제강국 ◆

인천 검단에서 진행 중인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이곳에서 일하는 한국인 일용직 근로자들은 하루 평균 16만~17만원의 일당을 받는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당 14만원을 받는 것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 협력업체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10년 전과 비교할 때 외국인들에게 3~4배는 더 주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전국 곳곳의 인력난이 한국 경제를 짓누르면서 성장도, 고용도 발목이 잡혀 있다. 구멍 난 인력 수급이 고비용, 저효율 경제 구조를 심화시키면서 외국인 고용을 통한 인력 유입이 돌파구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인력난을 해소할 외국인들의 임금마저 뛰어오르면서 이 같은 고용시장 왜곡이 경기 침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절반인 40만5100명(51.1%)은 월평균 200만~300만원을 받았다. 특히 300만원 이상의 상대적 고임금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23만8600명(30.1%)으로 전년보다 6만1200명(34.5%) 급증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수준은 내국인의 93.9%까지 올라섰다.

국내 최저임금은 2017년만 해도 시간당 6470원이었지만 2019년(8350원), 2021년(8720원)에 큰 폭으로 뛰더니 지난해에는 9160원으로 올라섰다. 급기야 올해는 노동계에서 1만2000원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외국인 인력 품귀 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몸값'은 크게 오른 상황이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압박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고용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농어촌 일손 부족을 메워왔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근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수도권으로 몰려들면서 지방 소멸 추세를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성현 기자 / 양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