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외면…군 골병 들어”

국방혁신위 출범식 참석…전 정권 비판
“국방혁신, 정확한 상황인식·최첨단 기술로 전력 강화”
“국방, 예산 쓰는 곳 아니라 방위사업 수출·고용 창출 가능”
김관진 자질 논란에 “韓서 金보다 나은 인물 찾을 수 없어”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전임 문재인 정부가 북핵 위기를 외면한 탓에 군에 골병이 들었다며 전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과거 정부에서 국군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다”며 “국방체계가 어떻게 됐겠나. 결국 군에 골병이 들었다”고 지적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정부가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려버린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 만들어진 국방혁신위에서 국방혁신 목표를 두 가지로 정리했다.

윤 대통령은 “첫째는 우리가 처한 위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군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해 군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목표를 위해 적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해 북한과 비교해 우위에 있는 첨단산업과 과학기술로 국방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또 “국방이라는 것이 예산 쓰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방위산업을 통해 수출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혁신위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장에라도 싸울 수 있는 군이 되도록 준비하는 동시에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군사작전 개념에 접목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국방혁신위는 향후 분기별로 본회의를 열어서 군사 전략 및 작전 개념, 군 구조 개편, 국방예산 우선 투자, 국방획득체계 개선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도 국민과의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알릴 것은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장관을 둘러싼 자질 논란을 묻는 말에 “국방혁신과 관련해 대한민국에서 김관진보다 더 나은 인물은 찾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답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